한동안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터지면 엄청 기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들은 본인들 이뻐서 수사권 몰아준거 아니니 정신차리고 제대로 업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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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인 21일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직전 지인에게 ‘가개(가게)’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경찰에 의해 접수되면서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참고인 2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등을 8일 검찰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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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해서 검찰 없앤건 아니자나요
경찰은 잘하는줄 아는분들 많죠
보완수사권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게
맞는거죠
일반 서민들이 경찰 만날일이 많을까?
검찰 만날일이 많을까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평생 살면서 검찰청에 안가보고 사는사람들이 대다수죠. 하지만 경찰서는 다르죠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있으니 사실상 독점입니다
영장도 검사만 청구하도록 되어있는것도 검사가 영장 청구안하면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잘못된건 고쳐야합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게 말이 보완이지 그전하고 바뀌는건 없어요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헌해서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 누구나 법원에 신청할수있게 해야 합니다
공소청이 기소 검토를 할때 보완수사 할 수 있어야 대질심문이라도 하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거예요.
머리 짜내면 다 방법 나옵니다.
자꾸 검찰 외에 대안 없다는 식의 잘못된 논리 퍼뜨리지 마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건 아동성폭행 전과 7범에게 우리 아이 맡기는 느낌이죠.
조서쓰고 하면서 느낀거지만 관성적인 사건처리?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CCTV로 범행이 보이고 신원 특정해서 검거하는 그런 사건은 경찰분들이 정말 잘하시는건 알겠는데
세상에 사건사고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본문의 사건 관련 기사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일선 경찰분들 여태 해왔던대로 관성적으로만 하신다면 정말 큰일납니다
본인들 조직에도 누가 되겠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건 더 큰 문제니까요
누군가는 자기 일이 아니니 여론전 뉴스라고도 쉽게 이야기 하겠지만 분명한건 피해자가 있다는거죠.
검찰 이야기만하면 발광하는 사람들 솔직히 이해안가요
교통협조인것처럼 경찰차 가변경광등을 위로 들어올려놓고 도로코너에서 쳐 자고있는 늙다리 경관들
등등. 경찰도 한번 대대적으로 솎아내서 환기시킬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 처분하면 되는거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과실을 보완하기 위한 건가요 ㅋㅋㅋㅋ
박상용은요?
보완수사권 있어도 민생에 아무 도움 안되네요?
아 네....
그럼 이화영은 감옥에 왜 가있죠?
중립기어 넣어 놓고 관망 해야죠 이런 유형의 사건은 뭐가 나올지 알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폭력 허위신고로 피해본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아마 술취해서 서로 일을 저지른 후에 술 깬 뒤 수치감이 몰려왔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경찰이 한게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사후의 감정이 변해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죠.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모두 고려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남녀간 사후에 감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무고하는 경우가 없지도 않아서 경찰의 입장에선 신중했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검찰 밑에 경찰 있다는 개념이 아직 너무 박혀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둘 다 공무원인데 말이죠.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는건 뭘까요..
경찰이 양아치라면 검찰은 악마입니다. 악마가 수사권가지고 장난친 패악이 너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