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미제사건이 많았을까요.
특히 권력층의 범죄는 처벌도 거의 안했죠.
충혜왕만 보더라도 성폭력을 수없이 많이 했으니..
조선의 형사 절차는 규문주의라 피의자를 처음부터 죄인처럼 다뤘고, 신문도 결국 자백 확보에 초점이 강했죠...
법적으로 고문이 허용되었고, 공초 자체도 “죄인 신문·답변”을 기록한 문서였어요.
즉 CCTV, 지문, DNA가 없는 건 물론이고, 증거 중심 수사보다 진술·자백 중심 수사였으니, 범인을 못 잡거나 엉뚱한 사람을 몰아가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없을때는 하물며 싶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잡는다고 합니다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6144&bbsId=BBSMSTR_1008&nm=NS_01_10
조선 초반이 더 지금보다 깨끗하지 않았을까해요.
지금 검사들 증거조작하는거 보면
그냥 사회전체가 어떤 상식이나 윤리의식을 가졌느냐에 따라 다를꺼라 봅니다.
노비를 범하려 했던 관리를 노비의 남편이 상해를 입혔는데. .. 이건 당연하다 정상참작 되고 관리가 죄받은거 보면
지금이 더 미개한게 아닐까. 지금 돈으로 힘으로 눌러서 안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