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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은 왜 단임제를 선택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17

2026-04-10 09:21:17 수정일 : 2026-04-10 11:52:16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한국이 대통령 **단임제(5년 1회)**를 선택한 건 단순한 제도 취향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타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핵심은 “다시는 장기 집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사회적 합의였어요.


1. 권위주의 시대의 트라우마

한국은 과거에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며 장기 집권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신체제는 대통령 권한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했던 체제였어요.

또한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의 상징으로 남아 있고, 이후 전두환 시기까지 권위주의 통치가 이어졌죠.

👉 이 경험 때문에 “연임 허용 = 권력 연장 수단”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2. 민주화 이후의 강한 견제 심리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게 바로 지금의 체제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5년 단임 대통령제예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은 유지하되
  • 절대 오래 못 하게 막자

즉, “강한 대통령 + 짧은 임기”라는 절충안이 나온 거죠.


3. 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

민주화 당시 여야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 여당: 대통령 중심제 유지 원함
  • 야당: 권력 남용을 강하게 견제하고 싶음

👉 결과: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대신 연임 금지로 권력 제한


4. 제도보다 ‘사람’을 덜 믿는 구조

미국 같은 나라는 제도적 견제(의회, 사법부, 언론 등)가 강해서
미국은 연임을 허용해도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 제도적 견제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 권력 집중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 그래서 아예 연임 자체를 차단하는 더 강한 안전장치를 선택한 겁니다.



잼통령님은  4년을 2배로 일하셔야 할게 아니라 3배로 일하셔야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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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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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lastdino
IP 124.♡.236.216
04-10 2026-04-10 09:29:00
·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 단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한다면 6년 단임제에 권한 좀 축소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특히 사면권. 긴급권요.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0 2026-04-10 09:34:30
·
@lastdino님 공감합니다.
McWin
IP 211.♡.227.159
04-10 2026-04-10 09:36:41
·
원래 연임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트씨때메 다시 연임제 여론이 안좋아지긴 했네요.

물론 대통령 임기가 아니더라도 헌법은 좀 개보수(?)하는 게 맞지만요..
척잔덕
IP 223.♡.79.41
04-10 2026-04-10 09:37:33
·
다 박정희+전두환 때문이죠.... -_-);;
슬 바꿔도 좋겠다 싶으면서도 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되는 꼴을 보면 아직 멀었다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04-10 2026-04-10 09:47:27
·
단임제를 해야 리스크가 적은것같긴합니다 ...
디지
IP 121.♡.117.37
04-10 2026-04-10 09:50:06
·
최선을 찾아야하는게 아니라 최악을 막아야 하니까요
korinh
IP 211.♡.199.194
04-10 2026-04-10 09:54:21
·
연임제는 시기상조지요
민주주의 성숙한 국가조차 독재 유사한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될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간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0 2026-04-10 09:57:41
·
@korinh님 지금의 또람푸를 보면 그렇죠
아싸형
IP 121.♡.220.253
04-10 2026-04-10 09:55:48
·
한번 재선해먹으면 또 해먹고 싶어지거든요
blumi
IP 211.♡.152.37
04-10 2026-04-10 09:56:20
·
미국 꼬라지보니 전혀 견제가 안되는데 말이죠.
일을 하려면 연임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을것 같아요.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0 2026-04-10 09:57:13
·
@blumi님 트럼프 전까지는 잘 굴러갔죠 ㅎ
90까지갑시다
IP 211.♡.207.3
04-10 2026-04-10 09:57:31 / 수정일: 2026-04-10 09:57:35
·
연임제를 하면 중간평가 성격도 들어가는 지라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할 거 같습니다.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10 2026-04-10 09:57:59
·
@90까지갑시다님 또람푸를 보면 글쎼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7.213
04-10 2026-04-10 16:18:23
·
@망고주스바나나님 트럼프는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라서요…
pcbd
IP 122.♡.130.137
04-10 2026-04-10 10:03:09
·
정답이 있는데요.

박정희 전두환 콤보세트
OLIVER
IP 140.♡.29.2
04-10 2026-04-10 10:06:35 / 수정일: 2026-04-10 10:06:47
·
저는 4년 연임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의 노무현 지우기, 윤석열 문재인 지우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나 손해본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켜보고 아니면 탄핵하지 뭐" 이런 논리 자체는 극혐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거 때문은 아니고, 우리는 그 어려운 탄핵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국가인걸 입증했다는 차원에서 중간선거는 탄핵보다는 쉬울거라 그나마 보완 견제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미국은 상원까지 장악한 현재 상태에선 탄핵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탄핵이 된다해도 부통령이 트럼프보다 매운맛이라 의미가 없다고 하니... 양원제+부통령제까지 있는 미국이랑 난이도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 않을까 싶구요..
축꾸공
IP 112.♡.192.138
04-10 2026-04-10 10:32:19
·
단임제는 사실 전두환이 먼저 시행하긴 했습니다. 대신 후임으로 자기 꼬붕 앉혀서 상왕정치 계속할 생각이었긴 했죠.
저는 중임제 찬성합니다. 단 중임에 실패하면 다시는 못하는 걸로 하구요. 트럼프 사례 미리 방지해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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