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탁 치니 억’ 박처원 등 고문 경찰 5명 서훈 취소 검토 | 국민일보
이근안까지 5명 서훈·표창 모두 42건
전수조사에 진화위 자료도 검토
서훈 취소 대상자는 상훈법에 따라 기준을 세웠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과거 간첩 사건 등에서 재심 결과 무죄가 난 사건일 경우 담당 경찰관의 공적을 거짓 공적으로 보고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인가요~
탈북했다는 것과 북한 핵개발에 대한 증언 말고 사실 크게 기여한건 없죠.
그 증언이 핵개발을 막았던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살고자 가족까지 다 버리고 와버린 냉혈한이라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게다가 한국에 남아있으려 한 것도 아니고 몰래 미국으로 가려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