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수석의 출마, 불출마라는 문제와는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하 수석은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을 예로 들면 설계도를 잘 만드는 일이다. 국회로 가거나 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이 건물을 잘 짓는 것”이라며 

“둘 다 중요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전에 제가 하정우 수석 본인은

참모를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으로

국회의원과 행정가는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도'라는 표현의 이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도라는 표현을 다시

디자인, 혹은 구상안과

구상안이 실제로 작동 가능하도록 구체화된 기능적 설계를 구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빗대기도 했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자인을 실제 작동 가능한 설계로 바꾸는 일은 또 다른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입법과 행정의 전문가들이겠지요

건축 도안이 실제 건축 과정에서 실무자들에 의해 변경되거나 보완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정우 수석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물으면,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보좌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AI 정책의 완성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책이 성공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정우 수석의 직위는 수석비서관, 즉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의 역할은 정책 기획에 자문과 조언을 하는 역할이지요

물론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세로 평가받는 게 통상적 인식이긴 합니다만

결국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각, 즉 대통령과 장관들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현은 입법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다들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하정우 수석이 비서관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비서관은 비서관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더라도, 비서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논의의 초점과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부르는 하GPT라는 별명이 말하듯, 하정우 수석의 역할은 정보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영향력은 있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저는 간혹 많은 분들이 하정우 수석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비서관의 범위를 넘어서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저는 그 기준에 대해, 비서관의 역할이라는 데서 출발해서 함께 숙의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