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 재산 은닉하고 허위 이혼까지 해가며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아주 악질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은 10년 동안 1종 수급자로 온갖 지원금 다 챙기고,
아내는 3년 동안 의료수급자로 병원을 무슨 쇼핑하듯 공짜로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증거 왕창 첨부해 신고를 했고,
부부 모두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는데요...
오늘 조사 공무원한테 최종 처분 결과를 들었는데 정말 기가 차네요.
10년 넘게 억대 수준의 나랏돈을 빼먹은 사기꾼 부부들인데,
최종 환수 금액이 부부 합쳐서 200만 원이랍니다.
부정 기초수급은 환수 예외 사유라나 뭐라나.....
더 황당한 건 이들이 몇 년 뒤에 요건 대충 맞춰서 다시 신청하면 또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네요?
이럴 거면 왜 신고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오네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확한 처분 사유와 왜 형사 고발은 안 하는지 따져볼 생각입니다.
진짜 어이없네요 ㅎㅎㅎ....
그렇다면 부정수급으로 탈락도 안됐겠죠.
부부 모두 기초수급에서 탈락 처분 됐습니다.
어쨌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계층 아니겠냐 하는 정책적 배려인가 보네요. 큰 도둑도 많은데...뭐 어려운분들 금액 얼마나 된다고 그거 다 환수한다치면 불쌍해질 사람들이 많아서 아닐까요.
부정수급 들통나서 수급자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를 속여 부당 취득한 억대 금액은 환수조치 예외사항이라는게 좀 희안하네요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ㅎㅎ
"부정수급자들 엄청납니다" 입니다.
수급자탈락시키셧으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