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보 회의에서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李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아…국정 속도 올리면 8년 2개월" | 뉴스1
"밤새서 며칠 사이에, 한두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 가져야"
'1·2·3 단계적 행정' 개선 지시…"목표 명확하다면 동시에 추진"
추가로 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6개월 1년 그리고 그거다 뭐 추후 행정 절차 어쩌고 하면 또 뭐 1년 2년 되게 그러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하고 없다음에 2단계하고 끝나 다음에 3단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게 통상적인 절차죠. 뭐 구소에는 당연하겠죠. 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앞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이 순서로 돼 있는 거를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에 법 그다음에 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데 매여 가지고 그냥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법도 막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뭐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해서 잘해왔던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잠을 좀 더 줄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