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직적인 부동산 세제가 매물 잠김과 알박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주택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세제 때문에 그냥 눌러 살다가 요양병원 들어갈 때 자식들에게 생전 증여하는 게 가장 세금을 덜 낸다고요. 결국 서울에 살 필요도 없는데 재산상 이유로 서울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정말 서울에 직장이 있고 사업을 해서 그 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면 일단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사가는 집 취득세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은 오래 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양도세나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1주택 부부공동명의로 최대한의 공제를 받으면 시가 100억 주택의 보유세가 연 3천만원 아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이사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는 거래세

2. 눌러앉을수록 전문직 연봉만큼 깎아주는 보유세

-> 자식 없어서 못 물려주는 거 아니면 이사가는 게 바보

여기에 비거주 1주택에 세금을 더 물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2번이 더 강화되는 셈이라, 지방근무 등으로 세 주고 가려고 해도 그냥 세조차 안 주고 비워두게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며 이사하는 건 거래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첫번째 내지 두번째 매매한 집에 평생 동안 거주하는 게 보통입니다. 타지 가야 할 때는 세 주고 세를 얻고요. 우리도 고작 몇 백만원에 그런 선택을 하는데 세금이 수천 수억 단위로 오고 가는 서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처럼 이사를 못 가게 하는 세제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신도시 아파트에 투기적 매매를 막는 데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도심 주택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1주택 위주의 정책을 펴고 세 주고 세 살기도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작용은 훨씬 더 심해질 게 분명합니다.

지방에 가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외곽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보유세는 장기보유공제를 없애서 현금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이 노동자, 사업가들에게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면 저는 보유세 일부를 거주자의 점유세로 대체하고 거주자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많을수록 점유세를 깎아주면, 필요에 따라 거주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몇번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또 비슷한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점심 먹고 낮잠자려는데 잠은 안 오고 밖에는 비가 오니 센치해져서 글 올려봅니다. 이제 일하러 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