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임기를 두배에 가깝게 쓰고 싶으셔서요...
네. 어쨌든 이 정부도 뭐 앞으로 제가 맨날 아 얼마 남았지? 아 4년 1개월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맨날...
시간이 짧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우리가 속도를 두 배로 늘리면 속도를 두 배를 올리면 8년 2개월 남는 거죠.
추가로 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6개월 1년 그리고 그거다 뭐 추후 행정 절차 어쩌고 하면 또 뭐 1년 2년 되게 그러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하고 없다음에 2단계하고 끝나 다음에 3단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게 통상적인 절차죠. 뭐 구소에는 당연하겠죠. 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앞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이 순서로 돼 있는 거를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에 법 그다음에 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데 매여 가지고 그냥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법도 막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뭐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헌법의 범위에 내해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해서 잘해왔던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잠을 좀 더 줄이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숙의로 진행중입니다.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의 상당수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정치인을 염려하고 국운이 또 넘어갈까봐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이 정당한 수사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매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선의가 최선의 합의점을 만들어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대통령의 무죄, 그리고 검찰의 황당한 조작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