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방 회장은 “쿠팡을 잡는답시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책위를 통해 자영업자도 노동자, 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유통산업법 일부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의 제한을 푸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과 잇따른 새벽배송 과로사로 문제가 된 가운데, 기존 대형마트 규제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동문서답’과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뒤로 미루고, 오히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에 대한 노동보호 기준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하향 평준화’이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관련 개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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