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정성호 장관 일합니다~
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범칙금 면제 제공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7.(화)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면브리핑
등록일
2026.04.07.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26년 4월 7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