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말이겠지만 ...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국제법을 존중하지만, 또 필요하면 무시 합니다.

둘은 그래서 처벌을 받느냐.. 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더 좁혀 볼까요.

대통령의 행위로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4년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통치 기간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 강화 판결을 내립니다.

안 그래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더욱 더 강화하여, 보다 더 확실한 절대적 면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꺼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이제는 절대적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기소를 시도하더라도 미국 법정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나 홀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국제 조약 보다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존심 쎄고 국력이 있다면 흉내는 낼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미국이 유일하지 싶습니다.

물론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원칙 또한 있으나 그에 앞선 절대적 면책,

즉 통치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퇴임 후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혹여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다수의 국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미국은 군사력을 통해 저지 할 수 있는 법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내 맘대로 다 한다.. 입니다.

트럼프가 발전소와 같은 민간 시설을 폭격하여 국제법 위반을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2024년 판결 당시 오히려 조금 완화 하였다면,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했겠지만,

그 조금의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 트럼프는 전쟁 범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국내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설 중인...대교를 이란 군이 이용한다는 거짓말로 둘러 대는 것은

여론을 쬐~금 의식해서이지 법적 책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