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 방해, 정신적 피해라면 모욕으로 대응해야지요. 모욕죄는 사실과 거짓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모욕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요소니까요. 모욕도 안 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거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입법 의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다른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요.
자비
IP 121.♡.181.136
04-07
2026-04-07 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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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이 필요한 예시 하나.... 혼자 산지 오래 된 자기 엄마가 동네 홀애비랑 잠시 바람이 났습니다. 이 홀애비가 동네 방네 저 여자랑 붙어 먹었다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술만 한잔 들어가면 떠들고 다닙니다. 그 엄마랑 아들은 고개들고 살수가 없습니다. 그 홀애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뭐?.... 사실이잖아? 그래서 필요한 법이 저 법입니다.
@자비님 원래 독버섯은 유혹이 강하죠.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리게 될 쾌락과 만약 세상에 알려질 경우 맞바꿀 사회적 명예와 체면, 이에 따르는 비용을 항상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왕 바람날꺼... 홀애비 말고 수준있는 사람 만나면 적어도 떠들고 다니진 않을겁니다. 아니다, 훈장 정도 되려나요? ㅋㅋㅋ
@자비님 다 사실 적시죠. 예를 들면 열받았다고 주차장 입구 막은 차랑번호, 차주 얼굴 까야 다른사람 피해 안줍니다. 다른 사람은 뭡니까? 출근도 못하고. 학교 지각하고. 혼자만의 분노 때문에 수십명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중요한 거래처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면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없는 잘못은 정말 혼꾸녕이 나야 합니다. 얼굴 까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쪽팔림을 당해봐야 더이상 점잖은척, 선한척, 잘난척 소용이 없게 만들어야 고쳐질 겁니다.
사실 적시했다고 처벌한다니.. 무슨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잘못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공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거죠.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네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현실에서 법적 다툼을 감당하기 힘든 약자보다 고소고발할 재력 든든한 권력자들의 입막음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입법 취지는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자들과 그걸 뻔히 알면서 인정해주는 법꾸라지들의 문제죠.
돈과 권력있는 이들이 입막음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악법이죠.
있었던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그리고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입법 의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다른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요.
혼자 산지 오래 된 자기 엄마가 동네 홀애비랑 잠시 바람이 났습니다.
이 홀애비가 동네 방네 저 여자랑 붙어 먹었다고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술만 한잔 들어가면 떠들고 다닙니다.
그 엄마랑 아들은 고개들고 살수가 없습니다.
그 홀애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뭐?.... 사실이잖아?
그래서 필요한 법이 저 법입니다.
참 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은 본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말을 안해도 이미 동네사람들 다 알고 있을텐데요.
그런 밝혀져서 부끄러운일을 했으면 고소를 할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겠죠.
고액체납하고 돈없다 역성,
보복운전,
정치인의 안하무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폐지가 필요하죠.
열 받고....
고액 체납....
보복....?
안하무인?
이 중에 사실적 뭐시기랑 관련 있는게 뭘까요?
혼자만의 분노 때문에 수십명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중요한 거래처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면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없는 잘못은 정말 혼꾸녕이 나야 합니다. 얼굴 까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쪽팔림을 당해봐야 더이상 점잖은척, 선한척, 잘난척 소용이 없게 만들어야 고쳐질 겁니다.
아무대로나 손가락 가는대로, 혓바닥 굴러가는대로 놀려놓고 ‘그래서 뭐? 팩트잖아?‘ 할 사람이 연병장 앉아번호로 1948471938574바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