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원천 차단
금융위는 이미 추가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1순위 타깃으로 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위험가중치(RWA) 부담 강화 등도 함께 논의해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는데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1주택자의 공적 보증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들이 많아서 콕 짚을 수 있나 싶긴해요. 그럼에도 사정보단 일부러가 훨씬 더 많긴 하더군요.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이면 대부분 갭투자겠지요.
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둘지 검토해야 겠죠
근데 주말부부면 비거주자가 아닐테고 주말부부가 아니라면 수도권 전세 주고 지방가서 전세 구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비거주 1주택 전세보증 제한은 그 시작이고요. 이건 좋아 보입니다. 불만을 가질사람도 많겠으나.
수도권이 오를수밖에 없지않나 싶네요
반도체산업이 다 수도권에있으니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