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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원천 차단 13

2
2026-04-07 11:55:54 1.♡.94.34
Wlfd

수도권·규제지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원천 차단 

금융위는 이미 추가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1순위 타깃으로 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위험가중치(RWA) 부담 강화 등도 함께 논의해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는데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1주택자의 공적 보증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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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뎅뎅이!
IP 61.♡.246.17
04-07 2026-04-07 11:59:44 / 수정일: 2026-04-07 12:00:08
·
이것도 일종의 갭투자로 보겠다는 뜻이군요..그렇게 볼 수 있지요.

다만, 여러가지 사정들이 많아서 콕 짚을 수 있나 싶긴해요. 그럼에도 사정보단 일부러가 훨씬 더 많긴 하더군요.
민트블루
IP 125.♡.68.10
04-07 2026-04-07 12:11:24
·
@뎅뎅이!님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이면 대부분 갭투자겠지요.
gmethod
IP 114.♡.147.210
04-07 2026-04-07 19:39:33
·
@민트블루님 건설업 종사자로써 수도권에 집 있고 지방 현장 발령받으면 3~4년이라 동료들중에 전세놓고 전세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편법으로 악용될 지언정 지방 발령장이나 이런 서류로 면제되는 길도 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민트블루
IP 117.♡.9.4
04-07 2026-04-07 20:13:35 / 수정일: 2026-04-07 20:14:09
·
@gmethod님
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둘지 검토해야 겠죠
근데 주말부부면 비거주자가 아닐테고 주말부부가 아니라면 수도권 전세 주고 지방가서 전세 구하면 대출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gmethod
IP 223.♡.94.221
04-07 2026-04-07 21:48:48
·
@민트블루님 그럴확률이 높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고 수도권 소유주택이 변두리면 지방대도시가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구요.
t.t
IP 211.♡.171.22
04-07 2026-04-07 12:06:18 / 수정일: 2026-04-07 12:06:27
·
전세는 반발이 심해도 무조건 규제해야합니다.
지골
IP 211.♡.206.12
04-07 2026-04-07 12:07:02
·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보단 반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해야겠네요.
뎅뎅이!
IP 61.♡.246.17
04-07 2026-04-07 12:08:38 / 수정일: 2026-04-07 12:09:47
·
@지골님 그게 맞긴 하지요.. 이미 비거주하면서 전세금 받은게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소리니까요. 일반적인 갭투자 보다도 금액이 커짐.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4-07 2026-04-07 12:08:29
·
매매 누르고 전세 대출 누르면 갈 곳은 월세 밖에 없죠. 앞으로 월세 올라서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시겠네요.
희한하네
IP 211.♡.181.252
04-07 2026-04-07 12:19:10
·
저런다고 매물이 나올까요? 양도세 유예 1개월 연장(신청분까지 인정), 세입자 있는 1주택 매매 허용... 생각처럼 시장에 매물이 안나오죠. 공급 없는 수요 억제는 부작용이 상당할거예요.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될 것을 누더기 규제로 시장이 대혼란입니다. 물론 무주택자, 월세사시는 분들은 좋을거예요. 강남에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니 이때 구입하시면 되니까요. 부럽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4-07 2026-04-07 12:22:37 / 수정일: 2026-04-07 12:25:42
·
전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된 듯 보이는데, 그러려면 먼저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지요.

비거주 1주택 전세보증 제한은 그 시작이고요. 이건 좋아 보입니다. 불만을 가질사람도 많겠으나.
아테나GT
IP 223.♡.227.53
04-07 2026-04-07 12:25:06 / 수정일: 2026-04-07 12:25:22
·
근데 반도체쪽 돈풀리는거보면
수도권이 오를수밖에 없지않나 싶네요
반도체산업이 다 수도권에있으니말이죠
coens
IP 39.♡.25.117
04-07 2026-04-07 13:39:12
·
죽은 자식 XX 만지기라 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우리는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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