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대통령 기본소득, 헌법에 부합…기본권도 구체화시켜" | 뉴시스

"기본사회위, 기본권 보장 못 받는 사람 눈물 닦아줘야"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대한민국의 골격, 정체성은 총강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유명한 1조부터 9조까지 총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부터 39조까지. 무려 10조부터 39조니까, 30개 조항이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30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실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본소득은 헌법 10조부터 39조에 있는 것을 잘 실천하자, 그 중에 하나로 기본소득을 한 번 만들어서 잘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런 기본소득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헌법적 규정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한 줄입니다. 10조. 12조는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구속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을 한 줄만 써놔도 되는데 여덟 개 조항으로 마치 법률처럼 그 조항을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12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은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일종의 죄형법정주의 정신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4조부터는 매우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한 줄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이게 한 줄입니다. 130개 조항밖에 안 되는 헌법 조항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한 줄이 한 조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이게 17조, 18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37조는 뭐라고까지 써놨냐면 ‘헌법에 적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저는 헌법 37조를 읽으면서 가끔 눈물 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냐 중요하면 헌법에 한 줄 한 줄로 다 적어놓고 혹시 여기 적지 않았다고 하여서 쓰여 있지 않았다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 전 세계 헌법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항의 헌법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충실한 세계 어디다 내놔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 헌법이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전체 국민이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권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혜안이 매우 놀랍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라고 이미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령 앞줄에 또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써놓고 잘 모르고 간과하고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이 이재명 대표 때였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당연직으로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수석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움직여 갈 텐데 송기헌 의원을 기본사회수석부위원장으로 우리가 앞으로 위촉해서 이 위원회를 잘 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왜 오셨나 했더니 2기 때 수석부위원장으로 그런 훌륭한 일을 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활동을 잘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보기보다 괜찮은 사람이네요. 기본기를 아시네요. 

 

우리는 인터넷 혁명보다도 수십 배 큰 폭의 변화가 있을 AI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나 산업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소외받고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의 모습을 또 띠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 책에 보면 앞으로 이런 AI 혁명을 예측하고, 지금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지만 사라질 직업을 쭉 써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한 1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 눈앞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카드가 나오면서 버스가 자동화되면서, 그때 버스 안내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버스 안내양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버스 안내양들이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기 위원회는 1,2기와 달리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삶, 청년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점차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출범식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AI 혁명과 함께 소외되고 고통받고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비전까지 제시하는 훌륭한 위원회로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송기헌 수석부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