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여러 의견이)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 검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6월에 또 힘들겠네요. 중수청 공소청법은 조직법이니 정부가 주도했던 게 그나마 합리화가 되는데 

검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걸 정하는데 왜 개혁 대상인 검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주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민주당 당론으로 아무리 정해도 귓등으로 듣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