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9개월, 부동산 `메시지 정치` 강화…싱가포르식 공공주택으로 향하나 - 매일신문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다. 지난해 6월 취임사 직후 나온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발언은 새 정부 기조를 상징하는 선언적 메시지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이고 날카로워졌다. 2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국가 경제의 독"이라며 자금의 산업·금융시장 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집값 안정이 아니라 자산 구조 개편까지 겨냥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종착점은 '공공성 강화 모델'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 현장을 찾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거 서비스다. 우리도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 공급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