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한강버스 고발사건에 이어 함돈균 고발사건을 일선경찰서에 배당하는 서울경찰청 담당자>
[시민고발] 오세훈 한강버스 고발사건, 왜 일선경찰서에 배당합니까?
서울시장이 관여된 수백억 규모의 공공사업 비리 고발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당연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과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시절부터 이런 규모의 사건, 이런 신분의 피고발인은 광역수사단이 맡아왔습니다. 그것이 수사의 효율성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수사1계는 이 사건을 일선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함돈균 고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관할 동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경찰관분들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 지능팀에서 고발인조사를 받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출동하거나 상담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동대문경찰서 지능팀 수사관들을 보면서, 피해자들과 경찰관분들을 위해 보이스피싱 방지 앱 개발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자고 실행 중...)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아본 사냥꾼이 나서야 합니다.
여우를 잡던 사냥꾼도 노력하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초에 대상에 맞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 그것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수사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배당이 곧 의지입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1계 사건배당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아직도 윤석열 정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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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