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 해협에 대한 통과 통항권이 인정되지만,
국제협약이라는 게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협약을 따를 의무가 없죠.
미국, 이란, 튀르키예가 대표적인 미가입국이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개방하도록 하든지,
개별 협상을 통해 통행료를 내든지 해야할텐데
미국도 물리적으로 개방하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무력을 통한 개방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구요.
이란에서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 통행료 받는 예를 들면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받겠다니 통행료 주고 지나다니는 거 외에 다른 수가 있나 싶네요.
미가입국인 튀르키예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국들 조차 명시적으로 통행료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영해에 대한 통제권은 행사하고 있기도 하구요.
말라카해협 주변 국들은 기금만들어서 기금에 돈 넣으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극항로 지나가려면 러시아 쇄빙선 동행하도록 하고 있고...
마젤란 해협 지나가려면 칠레 도선사 태우도록 하는 등
다들 자국 이익에 따라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재건비용 통행료로 충당해야 하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개방 안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1달러라도 주고 지나다닐 수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제 전세계는 통행료 받겠네요 ㄷㄷㄷㄷㄷ
이란이나 튀르키예처럼 통행료 명목으로 비싸게 안불러서 그렇지...
이미 받을만한 곳은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