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자국의 배타적 수역권 내라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국제 수로를 통행할 때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였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이 관례가 깨질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만약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간섭이 용인된다면,이를 계기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똑같은 주장을 할 근거 -연안국 수역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미국은 대만으로 전함을 보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고요.
또한 남중국해를 지나 다니는 세계의 수많은 물동량도 중국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호르무즈에 싼 이 빅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sns에 욕이나 빽빽 싸지를 게 아니라 실질적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전쟁으로 중동 석화단지 플랜트 아작난 것에 대한 최대 수혜국도 중국이라...
튀르키예는 대놓고 보스포러스 해협 통행료 받고 있었고,
말라카해협 주변 국들도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이니 통행료 대신 기금에 돈 내라고 하고,
러시아도 북극항로 지나가려면 러시아 쇄빙선 동행하도록 하고 있고...
여건만 되면 알아서 다들 통제권 행사하고 있죠
중국은 주변국들과 영해 분쟁도 있고,
자기들이 설정한 영해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란이나 튀르키예와 달리 국제해양법협약 가입국이기도 해서
적어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면
이란처럼 영해를 통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네요.
뭐 중국도 남중국해 막는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득보다 실이 커 보입니다.
당장 영해 분쟁 있는 나라 중 하나라도 이란처럼 깽판쳐 버리면 중국도 대처가 어려워 보이구요
전쟁은 예외 사항이니 전시나 준전시는 제외하구요.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떨어지면 적당히 조절하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이란도 전쟁 피해 복구해야하고 싫으면 딴데가서 사던가를 시전할 수 있어서 이란 맘 아닐까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추가 운송비 때문에 배럴당 1달러 더주고 사올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