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일괄공제 후 N빵하기때문에
피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물려 받는 재산과 관계 없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내야하는 것도 이상하고
배우자의 경우,
결혼 초기 부터 각자 재산 각자 관리해온 게 아니라면
상속세 내는 거 보다 재산분할이 훨씬 더 유리해서
말년에 이혼 조장하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일괄공제 후 N빵하기때문에
피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물려 받는 재산과 관계 없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 내야하는 것도 이상하고
배우자의 경우,
결혼 초기 부터 각자 재산 각자 관리해온 게 아니라면
상속세 내는 거 보다 재산분할이 훨씬 더 유리해서
말년에 이혼 조장하는 이상한 시스템이죠.
- 자녀 상속은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를 받아야 살아남는게 정치인인데 과연 개정이 될까요?
저도 링크 주신 글 보고 적었네요.
세율 보다는 상속세 과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부자 감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못 고치면 어짜피 부자들은 해외로 자산 옮겨서 해외에서 증여 또는 상속을 하겠죠.
해외에서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자금 들고오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알려진 재벌급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수백억정도 자산가는 넘치고 넘쳐서 이미 다 계획하고 있을겁니다.
오늘 나온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공제도 엄청난 적자 보고도 그 방식이 증여 상속세보다 저렴하니 그렇게 하는건데 틀어막으면 또 다른 길을 찾을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