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을때 매도, 1주택자도 허용 검토
“갭투자 허용 꼴 돼서 막았는데, 공급 중요”
전월세는 폭등하고 LH 공급은 답이 없고 5월9일 지나면 다주택자 물량은 잠길 게 눈에 보이니, 결국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마저도 검토하나 보네요.
단기간에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세입자 있을때 매도, 1주택자도 허용 검토
“갭투자 허용 꼴 돼서 막았는데, 공급 중요”
전월세는 폭등하고 LH 공급은 답이 없고 5월9일 지나면 다주택자 물량은 잠길 게 눈에 보이니, 결국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마저도 검토하나 보네요.
단기간에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같이 풀어주면 김현미 장관때처럼 될테고요
정책 방향성이 뭐였더랬죠?
다주택자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매물 출회시키겠다 아니었던가요????
당장 급하다고 바닷물 한가득 마신 후유증이 나오는듯 싶습니다
굳이 정책을 바꿔야할 이유가 있나요?
저런다고 공급 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1주택자는 지금 바로 못팔아서요. 그때 가서 팔아야합니다.
다주택자야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팔 수 있도록 해준다지만...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 할 것도 아닌데 ,
다주택자처럼 풀어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풀어준다고 해봐야 근미래 공급분을 당겨 오는 효과가 고작이지...
공급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마저도 전월세가 자가로 전환되는 거라 주거안정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추가)
생각해보니 비거주 1주택자에게 보유세 중과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긴 하겠네요.
중과세할 지 의문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전월세 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거죠.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실거주 의무를 아예 없애서 전월세 물건이 충분히 나오도록 갭투자를 완전히 허용해야 하는데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문제는 향후 몇 년간 민간 신규 공급이 절벽이 되는 게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LH가 시행자가 되어 진행한다는 공급은 더욱 더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신규 공급이 안 되니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꼬여도 너무 꼬인 거 같습니다.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은 확실히 잠길텐데 그 이후가 더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