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사건, 국정원이 총괄"…'조작기소' 새국면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이화영
민주당 "검찰·국정원 합작해 대북송금 기획"
"국정원 보고서 66건 중 13건 외 나머지 숨겨"
"숨긴 자료는 검찰 수사에 불리한 자료들"
이건태 의원은 "유도윤 부장검사가 2023년 2월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됐고, 유 부장검사는 2023년 5월 10일 국정원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특정하고 (나머지는) 비닉 조치를 지시했다"며 "수원지검은 압수수색 때 유 부장검사가 특정한 13건만 압수해서 실제 재판 증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13건 외) 배제한 증거는 수원지검의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불리한 자료였다"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자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을 빙자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의혹, 김성태의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 첩보 등이 모두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채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인정)을 북한 측에 보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에 따른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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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참 귀하다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