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가지 여러번 선별해서 차등 혜택을 준적이 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건강보험료가 주 근거이고,
뭐 기타 몇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소득의 근거는 되지 못하더라구요.
애초에 직종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못받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경계에 있거나, 원래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사람들도 생겨서
오히려 불만만 가중시키더군요.
사실 전체 지원금 규모에 비해 제외되는 금액이 실상 크지도 않고,
이번처럼 '민생지원금 지급에 재정여력이 있어 문제 안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면,
그냥 전국민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하는거 아니냐는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걸 선별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건강보험은 현재의 소득을 반영하는 것도 아닌데...왜 기준이 되는 건지...
26년 4월 현재의 건강보험 계산시 반영되는 건 2024년 소득(2025년 5월 종소세 신고분)
2024년에 잘벌다가 25년에 망해먹어서(폐업아님) 지금 한푼이 아쉬운 사람은 대상이 안되겠죠.
타당성 조사 업체라던지..
여유있는 사람은 평소 지출에 변화가 없는 반면
저소득층은 지출이 지원금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건 효과가 없다...
안쓰는 지역 화폐는 어짜피 회수되는데 억까 아닌가요 ㅋㅋㅋ
그냥 전부다 주고 그안에서 차등을 둔다면 대부분 납득하는건데 굳이 안주고 기분나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선거전이라 얼마든지 이런 이슈로 논란만들어 이슈몰이하려는 이슈몰이꾼들 피하는 시기인듯 합니다.
지원금지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나 지선후가 되면 전국민으로 재진행 논의가 나올거라 예상해봅니다.
저도 선별없는 전국민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만 유심히 본것이 아니라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24년이었나 이재명대통령이 당대표시절에 그때도 아마 정부랑 여당이 전국민지급 합의를 안해줘서 지원금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결국 선별지원도 동의할테니 빠른 지급을 하자 이런일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후 결국 선별지급으로 협의가 되어 지원금도 지급되었죠. 제 기억엔 그 협상이 이재명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 마지막 지원금협상이었지않나 기억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속으로 오는거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래나저래나 까는데 이거나저거나 큰 의미없다고 보는데 사실 지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게 절실하거든요. 이런다저런다 시간이 미뤄지면 더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못받는 고소득층의 불만은 얼마든지 받아내어도 되지만 당장 지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하루빨리 지원금이 지원되어야하니 그런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전국민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걸 꼬투리잡아 지원금지급을 미룬다면 일단 합의된 대로라도 먼저 필요한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한 후에 다시 논의할거 같거든요. 사실 고소득층은 지원금에 생계가 달리진 않았잖아요.
암튼 저도 전국민지원이 맞고 앞으로 그리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근거는 되지 않나요?;;;
목적이 저소득층 생계 보전에 있다면 (더욱 소수의 %를 대상으로한 ) 선별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원금 재원 마련에 더 크게 기여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제외하는게 이상하긴 해요.
이재명대통령의 방향을 지지합니다.
상황이 바뀐겁니다
전쟁을 누가 예측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