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최규하 정부의 경로우대제에서 출발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50% 할인과 시내버스 무료를 부여하며 복지 확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2호선 개통식에서 65세 이상 무료 승차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제도화됐다. 당시 경제 성장 우선주의 속 노인 소외를 해소하려던 의도였다. 정권의 포퓰리즘적 인기몰이 성격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국가가 공공교통을 통해 노년 복지를 실현한 초기 사례였다.

이 제도는 단순 운임 면제가 아닌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고령자가 이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고립이 심화되는데, 무료 승차는 문화시설 이용, 가족 모임, 복지관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지하철을 통해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박물관 무료 입장 등 연계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이 향상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교통은 기본권으로, 제도는 노인 빈곤층(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 부담을 줄여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연간 사회적 편익이 365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처럼, 장기적으로 건강 증진과 생산적 노후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20% 돌파)으로 대상자가 폭증하며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17조 원 중 무임승차 손실이 연 3709억 원으로, 작년 6월에 시행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부담이 커졌다. 

해당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손봐야 할 시기가 왔네요. 무임승차 연령 인상 혹은 바우처 지급으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