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같은 결론이네요 전세계가 조직간의 수사에 대해 직간접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기관간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은 수사는 견제없이 경찰에만 줘야된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글에서 우려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문제가 되었기에 폐지했습니다
기자가 원한 보완수사권 폐지후 기자가 우려하는 몇개의 기관 몇의 사람이 작당해야 조작이 가능할까를 고민해보면 한명의 사람 한명의 기관입니다
경찰조직에서 유죄를 원하고 피해자 가해자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보 즉 경찰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고 그 정보로 기소하고 그 정보로 재판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겁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나쁜놈이 되겠지요 정상참작할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검찰, 판사에게는 경찰이 주장하는것과 배척되는 증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제공되지않을테니까요 돈많은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 써서 스스로 증거를 가져올 방법이라도 있지만 서민은 어떨까요
반대로 경찰이 무죄를 원하고 원하는 결과를 위한 불충한 정보만 주면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판사의 무죄 변호사도 같은 마음이니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만 피눈물흘리면서 억울함속에 평생을 살아야겠죠
수사권을 3단계로 견제하는 판사도 수사통제하는 좋은 제도를 조사하고 견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결론은 수사권의 견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개별독립적 객체화가 답이라니요...
사병(피의자)-소대장(경찰)-중대장(검찰)-연대장(판사) 로 치면 사병이 억울한 일이 있어 소원수리함을 썻는데 소대장이 보는 소원수리에 올리면 어떨까요
소대장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올라가고 정작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중대장에게 바로 가면 소대장입맛에는 안맞지만 중대장입맛에 맞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역시 중대장입맛에 안맞으면 해결안되죠 연대장에게 바로가면 소대장중대장입맛 고려할게 별로없으니 사병입맛에 좀더 신경써줄수 있을겁니다
전세계가 사병문제를 소대장과 중대장 연대장이 직간접 들여다보거나 소대장 중대장이 직접 볼수 있게 해두었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결론은 사병은 소대장만 봐야된다는건데 이상한 결론이네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박상용을 멋대로 떠들게 뒀다면..
진짜 대단한 그림입니다
전세계가 조직간의 수사에 대해 직간접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기관간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은 수사는 견제없이 경찰에만 줘야된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글에서 우려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문제가 되었기에 폐지했습니다
기자가 원한 보완수사권 폐지후
기자가 우려하는 몇개의 기관 몇의 사람이 작당해야 조작이 가능할까를 고민해보면
한명의 사람 한명의 기관입니다
경찰조직에서 유죄를 원하고 피해자 가해자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보
즉 경찰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고
그 정보로 기소하고 그 정보로 재판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겁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나쁜놈이 되겠지요
정상참작할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검찰, 판사에게는 경찰이 주장하는것과 배척되는 증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제공되지않을테니까요
돈많은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 써서 스스로 증거를 가져올 방법이라도 있지만
서민은 어떨까요
반대로 경찰이 무죄를 원하고 원하는 결과를 위한 불충한 정보만 주면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판사의 무죄
변호사도 같은 마음이니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만 피눈물흘리면서 억울함속에 평생을 살아야겠죠
수사권을 3단계로 견제하는 판사도 수사통제하는 좋은 제도를 조사하고
견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결론은 수사권의 견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개별독립적 객체화가 답이라니요...
로 치면 사병이 억울한 일이 있어 소원수리함을 썻는데 소대장이 보는 소원수리에 올리면 어떨까요
소대장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올라가고 정작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중대장에게 바로 가면 소대장입맛에는 안맞지만 중대장입맛에 맞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역시 중대장입맛에 안맞으면 해결안되죠
연대장에게 바로가면 소대장중대장입맛 고려할게 별로없으니 사병입맛에 좀더 신경써줄수 있을겁니다
전세계가 사병문제를 소대장과 중대장 연대장이 직간접 들여다보거나
소대장 중대장이 직접 볼수 있게 해두었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결론은 사병은 소대장만 봐야된다는건데
이상한 결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