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주행세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승용차로 1km주행하는 것과
지방 읍면에서 승용차로 1km 주행하는 것에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건 경제논리에도 안 맞는거 같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는데다
교통체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승용차의 주행에 더 큰 세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어보여요.
유류세를 주행세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승용차로 1km주행하는 것과
지방 읍면에서 승용차로 1km 주행하는 것에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건 경제논리에도 안 맞는거 같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는데다
교통체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승용차의 주행에 더 큰 세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어보여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이게 맞는 말이죠.
더 정체 되니 기름 더 쓰고, 기름 더 넣는 만큼 세금 더 냄. = 도시할증
@mericrius님
지하철 있는 곳이랑 없는 곳이랑 차이 있지 않나요?
일단 우리나라 산업발전 초기에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투자되었죠. 그 투자금은 전국이 같이 부담한거구요.
그것을 말씀하신 논리대로 원래 투자해야하는 1인당 인프라 비용으로 수십년간의 이자를 계산한다면 과연 지방이 혜택이란 말이 나올까요? 거기다가 적시에 투자안해서 빠져나간 인력과 예상수익까지 계산한다면 훨씬 더 크겠죠...
전 인프라같이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지방에 감히 혜택이란 말을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차관을 서울이나 경기도가 받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받았나요?
결국 담보는 국가 전체를 걸고 빌린건데 투자는 일부지역에 집중되었죠...
과거의 집중투자가 있었기에 그 성장의 결실인 막대한 국세로 현재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제공되고 있고, 이것만해도 지방 재정의 70-80%를 지탱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유류세는 '과거투자에 대한 배상금'도 아니고 도로 사용에 대한 목적세일 뿐인데, 그러니까 님 논리는 과거에 지방이 참여해서 빛 보증도 서주고 해서 지금 대도시가 잘살게 되었으니, 지금 도로비 좀 더 내주는 걸 생색내지 마라?? 이 뜻인가요??
일본 도쿄 가면 시내에 차가 없는데, 시내에도 유료도로 톨게이트가 많죠.
도쿄 시내 유료도로에는 혼잡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