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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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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12:28:23 수정일 : 2026-04-04 12:28:35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21세기독립군
IP 211.♡.220.2
04-04 2026-04-04 12:34:01
·
7년?... ㅎ.... 진짜 판사 가족이 저렇게 죽어도 저런 판결을 할까?
입스가왔다
IP 211.♡.75.47
04-04 2026-04-04 12:47:50
·
@21세기독립군님 근데 구형인데요
imcrypto
IP 172.♡.252.19
04-04 2026-04-04 12:38:32
·
범죄 결과와 동일한 구형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23.♡.51.124
04-04 2026-04-04 12:38:34
·
법조계놈들 지들이 맨날 룸싸롱가서 술접대 받으니 술먹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키보드유비
IP 223.♡.218.203
04-04 2026-04-04 12:43:43
·
선고도 아니고 구형 7년...
음주운전 사고는 고의성을 배제 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 사고 형량이 저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2.218
04-04 2026-04-04 13:08:25
·
@키보드유비님 이제 고의성을 넣어야 겠네요.
아이러브유
IP 119.♡.99.197
04-04 2026-04-04 19:04:12 / 수정일: 2026-04-04 19:04:2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렇죠 술먹고 운전대 잡는것을 고의로 해야죠
태양아래새로운
IP 59.♡.104.59
04-04 2026-04-04 12:44:54
·
구형은 의미 없습니다. 물론 판결도 그럴겁니다. 중요한 건 전관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에 따라 결과값이 나오니까요.
칵키드피스톨
IP 118.♡.7.204
04-04 2026-04-04 12:49:07
·
구형이 고작 7년???
OKComputer
IP 211.♡.195.49
04-04 2026-04-04 12:52:51
·
40대에 출소해서 또 음주운전을 하겠죠.. 음..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4-04 2026-04-04 12:55:25
·
@OKComputer님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겠죠
마약김밥
IP 182.♡.192.56
04-04 2026-04-04 12:56:38 / 수정일: 2026-04-04 12:56:47
·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살인자에 대해서도요. 남의 목숨 뺏은 인간이 고작 몇년 나라에서 주는 밥먹고 운동하고 종교활동하도 편하게 지내다 나오는게 맞나싶어요. 살인자는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잔인하게 죽이고도 무기징역....이게 무슨 법입니까.
WoWman
IP 125.♡.245.69
04-04 2026-04-04 12:57:54
·
7년 구형이면 판결은 그 아래로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아쿠아루비
IP 211.♡.55.115
04-04 2026-04-04 12:57:57
·
구형이면 선고에서 3년도 안나오겠네요..
크와트로대위
IP 211.♡.115.166
04-04 2026-04-04 13:00:50
·
이번 정권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안이루어지겠죠…
방금 이거 보고 왔는데 참…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r&no=967031
남자의자격
IP 24.♡.154.79
04-04 2026-04-04 13:03:09
·
7년?

저 검사가족 한번 사고 당하면 저딴 구형이 가능할까요?
그냥 한심 그 자체 입니다.
톨바돌
IP 118.♡.4.103
04-04 2026-04-04 13:28:50
·
법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양형 기준이 문제입니다. 양형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하는 음주운전에 왜 양형 강화가 안 이루어질까요…
kissing
IP 121.♡.79.241
04-04 2026-04-04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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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3대가 망할 정도로 해야 좀 줄어들겁니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밤괭
IP 39.♡.90.223
04-04 2026-04-04 13:52:54 / 수정일: 2026-04-04 13:54:17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형법으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영원히 면허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면이라는 제도로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도 없어져야 합니다.
토착왜구처결
IP 39.♡.9.154
04-04 2026-04-04 14:46:43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징역 7년 구형이라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그 결과에 대한 처벌도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르바티에
IP 58.♡.149.210
04-04 2026-04-04 16:47:06
·
음주하면 기본 형량에 3배하는 정도의 법안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에 대해서는 지탄하는 분들이 많은데 입법에서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Hoony
IP 118.♡.12.191
04-04 2026-04-04 17:28:22
·
심신미약으로 깎아주는 거 정말 사라져야합니다. 애초에 술쳐마시고 왜 차를 갖고 다니나요?
모따
IP 124.♡.223.26
04-04 2026-04-04 1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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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데 최소 10년 이상부터 시작해야지
검객
IP 223.♡.80.120
04-05 2026-04-05 10:52:43
·
당장 할 수 있는 주류에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음주사고보험으로 병당 5000원 정도. 그 돈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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