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완의 '13인 체제'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4월3일을 기점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한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안개속이다. 

조 대법원장의 고심은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다르고, 여전히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침묵의 저항 신호'로 읽힌다. 1월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여·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4명을 추천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에서는 일관되게 김민기 고법판사를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고 한다.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사는 향후 사법부 구성과 방향성을 판단할 가늠자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여성·최연소·진보 성향' 타이틀이 붙는 김 고법판사를 임명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입장과 반대로 사법부 내에서는 김 고법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김 고법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다.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김 고법판사가 아닌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고법판사 역시 '여성·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고 노동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접점 제안에 청와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김민기·박순영 두 여성 고법판사 모두 현 정부에서 선호할 만한 이력과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며 "다만 박순영 판사의 경우 '김명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1호 대법관 인선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김민기 고법판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경우엔 청와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어 조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물러서도 문제, 안 물러서고 버텨도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달라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 되면 유독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잦네요. 다만 대법원장은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다고는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비교하면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법원장이 고개 숙이고 가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