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어제(4/3)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약 4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제목은 길지만 발제1, 발제2를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입니다.

참석자 중 2명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장이고 나머지 대부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조건부 포함)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에서도 토론회 소식 전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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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은,

1. 국민의 입장이라면서 참석자 중에 법조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왜 없는가, 일반 시민(시민 단체 등) 중에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논리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있을껀데...

2.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더 높음에도 폐지 찬성 입장 참석자는 왜 소수인가, 적어도 반반은 되야되지 않나...

지난 중수청법, 공소청법 처리이전에 실시된 여론과 동떨어진 검찰개혁추진단의 토론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부안으로 인해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큰 진통이 있었죠.

이번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존치에 방향을 두고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며, 완전 폐지를 원하는 시민 및 지지자들은 또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중수청법, 공소청법은 시민들의 바램대로, 검찰 개혁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하였기에, 

이번에도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시민들의 바램과 검찰개혁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에서 잡음 없이 잘 처리해주길 기도할 따름 입니다.

* 토론회 전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