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개정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범죄자 됩니다. 안그래도 통매음법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폐지시켜야 하네 뭐네 말 나오는 판에 처벌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니요? 미친거 아닙니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생각이란게 있나요? 민주당이든 국짐이든 이 법안이 입법되거나 개정됐을때 어떤 폐해를 낳을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발의하나요? 정말 이 나라 정치에는 환멸을 느낍니다. 아주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을 성범죄자로 만들고싶어서 환장한거같습니다.
이거 말 나오기전에 빨리 철회시켜야합니다. 지선이 코앞인데 무슨 똥볼인가요? 요즘 이대남들 저도 그렇지만 옛날 극우 바람에서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슬슬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똥볼차면 또 20대 대선꼴 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이대남들 문제가 아니라 클리앙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통매음죄 폐지를 논해도 모자랄판에 이 무슨 미친 발의인가요? 진지하게 국회의원들 법 함부로 발의 못하도록 견제하는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 다 끝나면요. 제가 굳이 클리앙에 먼저 공론화하는 이유는 아시죠? 클리앙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당원들도 많고 하니 압박을 줄 수 있고 디시펨코 이런데에 공론화 했다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발목 잡을거 뻔하고요. 지선이 몇개월 남았다고 이렇게똥볼을 차네 진짜 미친거같습니다.
이미 역차별로 심각한 갈라치기 되고 있는데 이 시국에 이런 코에걸면 코걸이 법을 만들려고 하다니.
현실 감각이 없네요.
그건 굳이 성범죄와 연관시키지 않아도 폭력행위나 다름없지 않나요?
요즘에는 사내 연애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쪽지 한번 잘 못 보냈다가 성법죄자 될거 같다고 아예 시도를 안하더군요. 현실이 그래요.
이 내용대로면 얼굴 보고 고백해도 처벌 받을수 있다는거네요? 고백하려면 처벌 각오하고 하란 얘기네요? 결혼도 늦게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거죠?
최혁진이 또 한건 했군요.
최민희 의원님이 대표발의자이고 관련 토론회도 열어주셨었죠. 재발의 해주면 좋겠습니다.
[법안 발의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130227n32970
[토론회]
https://www.opennet.or.kr/3903
당시 최민희 의원님이 법안은 두 번 발의하셨고 토론회나 인터뷰도 여러번 했던 만큼 기회가 되면 다시 발의해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재발의를 하려면 다른 공동발의자 9명을 추가로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의원들이 페미 무서워서 몸을 사릴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9명을 찾으려면 이 문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이 발로 뛰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9명 모두를 겨우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쉽게 공동발의 해주실 분이 김용민 의원님 정도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92106005
얼마 전에도 민주당이 똥볼 찼다가 겨우 철회했을 때 제가 관련글 올렸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10449CLIEN
AI 징역법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PDF 열어서 의안 원문 보시면 그 악명높은 아청법보다도 훨신 더 악랄하게 만들어졌는데 한줄 한줄이 주옥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I5I0O9N0M8H1G6F3O2V0U2T6N0M1&currMenuNo=2600044
신고만으로 즉시 분리조치 및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회사에 찍힐거 감수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나? 예 합니다.
저런 제도는 진짜 심한 피해 당했을 때 쓰라고 만든건데 인사팀이 저걸 받아준다고? 본인이 인사팀장이라 생각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저걸 거부합니까... 그러다가 인사권 남용으로 본인도 고발당할 수 있어요.
성비위 관련 제도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혜받기가 어렵지만
느슨하게 만들어놓으면 죄없는자의 피해가 증가하죠.
지금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준를 좁힐 타임이지 늘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