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너무 자주 가면 진료비 90% 부담해야”…‘의료쇼핑’ 차단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외래 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의 경우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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