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의 집값 연착륙 또는 하향 안정화를 통한 국민 주거비 감소와, 

부동산 투기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다 옳은 방향이고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게 수많은 요인에 기인하다보니, 쉽지 않고 부작용도 많이 생겨서 

정책 방향성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 -> 지방분권이나 지역경제 살리는 정책 필요

서울 공급 부족 -> 선호 지역에 공급 확대 필요

물가 안정 -> 금리 인상 및 긴축 재정을 통한 통화량 감소 추진 (물가가 안정되야 신규 주택 건설비가 줄고 공급도 원할해지겠죠)

보유세 현실화와 더불어 양도세 감면 -> 양도차익이 큰 사람들이 보유 보다는 매도 의사결정이 쉬워짐

다 실행하기에 어려운 요인이죠..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 : 다주택 정리하고 실입주 한채만 가지라고 하면 어디에 살고 싶을까요?

서울 공급 부족은 사실상 신규 공급은 어려우니, 

다주택자 및 기 주택소유자의 매물을 증가 시키는 정책(양도세중과유예종료, 대출연장불허, 비거주1주택 장기특별공제 제외, 보유세 인상)으로 가고 있고..

전쟁 및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추경편성은 결국 원화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기준금리는 인상하게 되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실로 이어지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불로소득인 양도세 감면도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려울꺼고...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다주택자만 죽어라 매물 내놓게 하는 정책만 하고 있으니,

부동산 수요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시간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더빠르니 수요가 줄지 않는거고...

정말 한편으로는,

정부가 재정정책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보유세도 올리고...,

전세입자는 국가입장에서 세금 내는게 없으니, 전세는 씨를 말리고, 

고가주택이나 핵심지는 보유세 낼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서, 보유세 낼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점점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고, 

결국 서울은 높은 보유세를 감당할 사람들로만 성지화해서, 

그 세수를 가지고 재정정책 펼치고 지방 지원을 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 생각까지 하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