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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10

61
2026-04-02 21:27:31 211.♡.197.46
신승목

<✊ 이게 조희대 사법부의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아직 증거 하나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말은 한 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입에서 나온 말은 "유죄" 였습니다.


그날 그 법정에서 이 일은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날 재판받은 5명 전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조사? 없었습니다.

피고인 진술? 없었습니다.

그냥 검사 말만 읽고 — 유죄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판사가 제 이전 사건에서는,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

판결은 벌금 150만 원 — 구형의 3배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불리한 증거만 반복 재생하지 말고

피해자가 저를 밀치는 폭행이 나오는 뒷부분도 봐달라고 요청했을 때,

판사는 무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신승목 씨는 오늘 처음 보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판사들끼리 재판 전에 피고인 얘기를 미리 나눈다는 것,

이게 법정에서 판사 입으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저는 이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송 안 해주니까 지금 기피신청한다고 그러고, 유죄 옛날 갖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더니,

판사가 직접 비아냥댔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입니다.


유죄는 재판 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증거는 판사 마음대로 골라 보고,

피고인의 권리는 '소송지연'으로 취급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서 헌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 정치검찰과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억울하게 당했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사법개혁 #재판불공정 #기피신청 #울산지방법원 #사법부적폐

신승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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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lemiserable
IP 211.♡.91.128
04-02 2026-04-02 21:32:15
·
사법개혁 꼭 필요합니다.
아띠팡
IP 58.♡.132.183
04-02 2026-04-02 21:35:36
·
너무하네요
꼬마라크
IP 125.♡.205.88
04-02 2026-04-02 21:43:15
·
이게 재판소원할 거리죠.
Rabbitbunny
IP 106.♡.201.88
04-02 2026-04-02 21:45:00 / 수정일: 2026-04-02 21:46:04
·
조희대,양승태 꼬봉들 참수+법왜곡죄 기능 강화(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물론이고, 기소된 법관,검사,수사관은 의무적으로 1심 국민참여재판 진행) 이런식 박아야합니다

조희대는 가급적빠른시일내 참수 처리해야합니다

시간끌수록 두고두고 골치아파집니다
Karv48
IP 218.♡.245.253
04-02 2026-04-02 21:45:46 / 수정일: 2026-04-02 21:46:15
·
이제 법이나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미 지났고 판레기 검레기를 정화시킬 방법은 물리력만 남았습니다.

법치를 지키기 위해 잠시 헌법이 정지되고 인간 본연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이죠.
언덕
IP 119.♡.39.107
04-02 2026-04-02 21:54:16
·
일본에서, 억울하게 구류된 피의자의 보석신청을 거부했던 37명의 재판관의 잘못을 추궁,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오카와라 기공 원죄 사건에서 구류 중 위암으로 사망한 아이시마 씨의 유족을 대신해 관여 재판관 37명의 위법성을 추궁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2026년 3월 26일부터 공식 지원한다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54.000045445.html
https://news.yahoo.co.jp/articles/9c3dc1de8f9c1e6a1f68475c3fad5634198014b4
시아님
IP 175.♡.41.159
04-02 2026-04-02 21:56:12
·
정경심 재판, 김용 재판도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는 다 배척하더라구요. 공판때는 중요한 쟁점이었던게 다음 공판에선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퉁 쳐버리고.
엉댕이
IP 39.♡.245.41
04-02 2026-04-02 22:01:48
·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여기에서어딘가로
IP 218.♡.156.82
04-02 2026-04-02 22:03:50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간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손해배상 공판에서 탬퍼링이라는 용어가 낯설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풉옵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템퍼링 의혹'을 다뤘던 바 있다.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6033058754&category=

한국의 사법부는 국민 법의식 수준에 맞춰 개혁이 시급합니다.
쿠팜롤
IP 220.♡.183.192
04-02 2026-04-02 23:15:17
·
진짜 저놈들 카르텔을 어쩌죠.
자기들이 신이네요.
힘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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