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단지 폭등후폭락에 따른 잃어버린 30년이 모든 차이가 아니란 걸요. 저층 건물 위주인 파리(보다 정확하게는 고층빌딩이 거의없는) 가 서울보다도 도시전체 용적률이 높단 이야기도 들었는데 나름 충격이었습니다(어딘가 다른 영상에서요) . 그리고서 둘러보니 서울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 도시를 단절시키는 거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여기가 서울 맞아 싶을정도로 저층 주거지아 상업지역도 많더라구요. 을지로 역삼동 등등..혹 잘 아는 전문가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영상 및 gpt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개발관리 방식은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지 상업지 등 오래전 정해진 구획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의사결정으로 바뀔수있을 뿐이죠. 혹시라도 바뀌거나 하면 대박이 나는거라 비리 로비에 취약한 구조고 불법도 횡횡하죠 (근생빌라 등). 장점은 예측가능성. 한국은 민원 등의 영향도 강력해서 가다 서버리는 프로젝트도 허다하니 이런 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개발업자 입장에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되겠죠. 

일본은 제도 자체는 복잡하지만 유연하고 소규모 개발을 쉽게 유도해서 공급이 계속 나타날수 있는 구조라 하네요. 단점은 난개발이겠죠. 근데 도쿄가 난개발로 도시경관이 흉물스럽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못들어본듯합니다.  일본은 행정적 규율만 만족하면 법적문제로 몇년을 표류한다던지 하는 일이 없다하네요.영상에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예로 들던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분쟁으로 프로젝트가 멈춰설수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다)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공급이 수월한 구조인 모양입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수있나 없나이야기가 많은데 새로운논점이라 공유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규제는 분명 집값 잡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대로 해야 할뿐이죠. 

매불쇼 등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이번도 국토부의 꼼꼼하고 똑똑한 공무원분들이 주택시장 하락을 막고자 다주택자 매물 외에 일주택비거주자 매물을 막아버렸죠. 비거주자니 당연히 세입자가 살고있을거고 이 매물은 실거주유예를 안시켜줘서 팔 방법이 없게 만든겁니다.일주택 비거주자의 다양한 사정이 있을겁니다만 여튼 다주택자는 사실 극소수에요. 개인적 사정없이 서울 아파트 상승기류를 쫓아서 투자용으로 사두자 하는 분들이 다주택자보다는 훨 많은데 이 매물을 막고 세금 때리겠다고 겁만주니 불만은 생기고 가격은 하락은 제한이 생기는 묘수를 쓴거죠. 

과거에 임대사업자나 상생임대로 수많은 규제를 피하는 구멍을 뚫어놓고 '규제는 소용없네' 하는 공격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다시 떠오르더라구요.. 아직도 모르는 분 많을 겁니다. 임대사업자야 나중에 소문이 많이 났지만 지금도 일주택자들이 재개발 빌라 투자용으로 사놓는 좋은 방법이구요. 상생임대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묘수인데 모르는 분 많으실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