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방향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유세 등 쓸 수 있는 카드 다 써서 잡으려고 하는것도 느껴집니다. 강하게 밀어부치는 모습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최고라고도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걸리는게, 자꾸 전전 정부와 같은 모습인거 같습니다.
집값만큼은 자신있다 는 문대통령의 모습이, X에 수십번씩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외치시는 모습과 겹쳐보이네요.
작년 6월에 부동산정책 시작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아시겠지만 최상위층 일부 내려간거 외에 서민들이 사는 15억 미만의 경우는 대부분 15억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저또한 세입자를 연말에 보내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구요.
저는 진심으로 정부를 응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세게 질러놓은 자신감때문에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이대통령을 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올 연말이면 정책시작한지 19개월이 되는 때인데..... 공약으로 내세우신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잡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집은 의식주의 주입니다 장담하는데 국민의 95%는 집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못합니다 그런 돈 자체가 없어요
그저 내가 산집이 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반영되는것이죠
서울경기권은 애초에 집보다 사람이 더많은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규제만을 할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파는것이 부드러워어야 오히려 집값이 안정이되겠죠
무작정 세금을 더내게 하고 대출을 틀어막으면
단면적으로는 집값이 내리지 않겠어?? 싶겠지만
집은 주거공간이고 내가 살아갈 둥지입니다
그런곳을 쉽사리 팔려고 내놓을수가 없습니다
서울 외곽의 전월세, 매매가 동반상승은...15억 이상 대출규제로 할 것이 아니라 전역 대출규제였다면 이럴 일이 없었지 싶은 아쉬움은 좀 있고요. 지금이라도 토허제 지역의 대출은 완전히 막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두가 대출없이 내 돈주고 산다면....그건 완전히 구매력에 수렴한 상태인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거래를 푸는 부분은...사실 여기서 집값 안정과 불로소득의 환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둘다 잡는건 불가능합니다. 보유세를 구간 나눌것 없이 일관되게 올리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없에버리면 집값은 순식간에 안정될겁니다. 거래가 자유롭다면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나가는 중고품에 웃돈이 붙을 이유가 없어지지요.
불로소득으로 몽땅 현금화하는 걸 용인하게 되는 셈인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고요. 다주택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일주택자로 만들려는 것이 어쩌면 그걸 하기 위한 빌드업인가 싶기도 하고요.
잡았다는 곳들도 100억 이상의 초호화 주택위주구요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을 무작정 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지더라도 버틸것이고 곯아썩을때 까지 기다릴겁니다
세금으로 잡는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다 때려잡아봐야
시장에 1%도 영향을 못줍니다
부동산을 가지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오르는곳을 고른다고 하는것도 내가 사는거중 가장 좋은것을 고른것 뿐이에요
근데 돈을 더내라고만 한다고 해결이 될리가 없으니까요
서울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지않는것도 상승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살던 연고지를 떠나는거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봐서 안되면 반대로 갔구나 하고 깨달아야지요.... 답답하네요
모든 방법 다해봤는데도 안잡히니 보유세 올리겠다 = 증세 = 민주당에 유리
제정신 박힌 사람치고 돈 더 내야한다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사람들은 좋아할 수 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증세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 그런짓을 하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냥 과도한 규제만 하지말고 공급 적정하게 하고 시장에 맡겨야죠...
여튼 정부의 정책방향과 취지는 공감하는거라서. 반대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따라서 뭐라도 해볼려고 하면 응원하고 지지해줘야죠.
못잡더라도... 시도했다면 칭찬하고...
다음 대통령은 그걸 좀 더 해결해 줄사람으로 뽑아서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100이 아니라고.. 10이던 1이던 의미 없는게 아닙니다.
아직 내란도 제대로 처리못했는데
부동산은 시작도 안한것 같은데요?
시도한걸로 칭찬하는건 애들이나 학생일때 얘기고, 결과로 보여주는 프로의 세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있다'고 말한다면, 4번이나 속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작년6월 27일에 시작해서 10개월차입니다. 그 사이에 정책은 더 많이 냈었구요. 응원 및 지지는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그전 정권에서 해결 했겠죠.
그럼 석렬이 정부때 부동산 정책은 만족하시나요??
치우는 사람 따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는데...
치울려고 하는 사람을 욕하진 말아야죠.
애석하게도 윤때는 운이좋아서 어쨋든 집값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걸 윤이잘한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튼 부동산 자신있다고 X로 수십번 얘기하셨으니....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정책을 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권자가 대안까지 생각해야하는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및 여러 규제가 들어가면 꺾이리라 생각됩니다. 지선 끝나면 본색을 드러내겠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 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
지방사는 사람들의 자산가치가 그만큼 감소하니
오히려 사람들의 투자가 서울 1급지, 2급지, 경기도 1급지로 몰리고 있죠.
이게 뭡니까.
유예만 계속 해주거나
임대주택보급하고 부자증세해서 임대료 싸게 거주 환경 마련
예전에 어디선가 떠들든 내집마련하면 보수가 된다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요즘에는 헛소리가 아니라는걸 몸소 체감중이라 생각이 많아지긴하네요
다만 이번에는 애초 일반국민과 관계없는 최상급지만 아주 살짝하락하고 그나마 접근 가능했던 15억이하만 미친듯이 올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집에 대해 초연해지면 좋을텐데 집은 안전 자산이다라는 세뇌가 너무 심하게 된 게 문제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이 아니라 다른걸 해라.
서울 중심가에 누구나 원하는 집을 누구나 살 수 있게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산 집은 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이 모여서 투기를 만든 것이니, 집은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5억짜리 집은 그 돈을 내고 살기 원하는 사람이 살게될 것이고, 그 집이 20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사면 안되는거죠.
물론 이벤트가 있어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니 투자의 대상인 것은 아니게 될겁니다.
현 정부의 방향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 집값만 잡아서 문제지..
수도권은 규제 때문에
규제전 구매해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 했어요
당장 집 암사도 되는 20~30대까지 부동산에 뛰어 들어서 10년뒤 발생할 수요가 한번에 터지니
집값이 안오르는게 이상한거죠..
공급이 없다는건 패시브로 깔고가야 하는 사실이고요
물량 잠그면 어쩔건데가 되면 안됩니다.
호수가 중요하다면
땅 매각하고 그돈으로 중하급지에 아파트 올리면 2배는 올릴수 있습니다..
최상급지에 임대 올린다는건 정치인만 생각할수 있는 멍청한짓 이리고 봐요
그리고 여야 상관없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주지의 소셜믹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나 요새 자주 언급되는 싱가폴 모델의 임대주택은 싱가폴의 정치제도나 토지 소유 현황이 한국과 정반대인데 정치권에선 이 악물고 외면하는 듯 하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그 자체만으로 공급이 됩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모든 돈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경제에는 독이 됩니다.
일정한 수입에서 빛과 이자를 갚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는 월세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돈을 벌어도 적자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은행은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보다 안전하고 이자 수익을 받을수 있는 부동산에게만 대출을 해줄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기업은 기업 운영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젊은 세대는 비싼 부동산 가격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눈만 뜨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은 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부동산 때문에 말라죽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햐만 한국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내 1주택은 착한 1주택, 나의 서울살이는 필수적인거 세금은 내 위까지만 정책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부류가 넘쳐납니다
거의 이사를 가게될것 같습니다
애들은 아직 모르는데..
그동안 나름 좋은 가격에 오래 살아서 야속한 마음은 없습니다
실체는 너무 부동산에 몰려있는 가계부채의 해결이죠.
아무 것도 안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유래없이 강한 경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해피한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그건 지나치게 망상적인 기대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구요.
매커니즘이 이래놓으니 정부입장에서도 고민이 많겠죠.
집값하향효과가 나타나면 따라오는 같이 나빠지는 경제지표가 눈에 보이니 눈딱감고 강행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국제정세 불안때문에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자재와 부동산이 오르는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
예전 폴 볼커 연준의장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비난도 감수할수 있는 배짱있는 정책당국자를 찾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행정력으로 변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한다 화두만 띄우는 자리가 아니고요 배짱있고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기대하는거 아닌가요? 5년안에 해결 안되면(당연히 어렵죠) 그 다음,다음다음 정권으로 이어질 아젠다를 제시하고 만들어나가는게 대통령 할 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