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우리 헌법 너무 오래돼…부분적·순차적 개헌, 지금 이 기회에” | 경향신문
이 대통령 “개헌할 수 있는 건 해야…5·18, 계엄 요건 엄격화는 이론 없어” | 한겨례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국회가 국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정은 그럭저럭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안보 측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수 여건이 개선이 돼서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또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주시려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통합을 통한 힘을 모은 그런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당적인 모든 면에서 협력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에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 개헌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제가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좀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그 질서 구분만으로 과연 현재 이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꽤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합의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거의 이론 없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좀 고쳐 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마침 우리 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야당 대표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국가 질서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또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도 부의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뭐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인사드립니다.
번외:
사전환담 시작 전 스몰톸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우리 대표님 왜 빨간 거 안 맸어요? 색깔이 살짝 바뀌었는데
장동혁: 오늘 이런 일 있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