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님 무력으로 막을수는 있지만 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법상으로 만약 합법이 된다면 대만해협, 말라카해협, 터키등 못 지나갈 곳 천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에 따라서 타국의 영해에 진입할 때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온다습
IP 220.♡.201.188
04-02
2026-04-02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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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길님 국제법이 걸레짝이 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본 겁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그러함과 달리 터키는 사실상 통행료를 받고 있고 말라카해협과 아덴만 통과시 선사들은 해적 습격 대비하기 위해 통행료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면 선사들은 통행료를 적극 환영할 겁니다 그 정도로 바다는 위험하고 국제법은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당사자끼리 해결안하고 남에게 피해를 떠넘기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크게 맞을겁니다.
그 핑계로 관계없는 나라들에게 삥뜯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네요;
명분없는 전쟁이라도 그냥 확실하게 꺾여서 해적짓 못하게 하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얼마전 30억원 이야기가 나온 것에 근접합니다.
이란은 원래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상군 투입하지 않는이상 이란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해군 훈련이 있다거나 기름 유출이 돼서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거나 등등
국제법 운운하며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면 버티는 나라만 손해일 것 같네요
무력으로 막을수는 있지만 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법상으로
만약 합법이 된다면 대만해협, 말라카해협, 터키등 못 지나갈 곳 천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에 따라서 타국의 영해에 진입할 때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그러함과 달리 터키는 사실상 통행료를 받고 있고
말라카해협과 아덴만 통과시 선사들은 해적 습격 대비하기 위해 통행료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면 선사들은 통행료를 적극 환영할 겁니다
그 정도로 바다는 위험하고 국제법은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시장가격이겠지요..
소비자가 낸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누구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저 돈 결국에는 이란정부와 이란인들이
도로 다 치러야 할 겁니다.
제조 강국이면 더 쪼들릴걸요.
모든 자원과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수급하는 나라는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