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KST - AP통신 -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역대 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25-365 "바바라 대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 사건"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인 바바라(성씨만 공개) 외 다수의 이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무효화해달라고 청원하는 사건입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60호를 발령, 부모가 영주권이 없거나 불법체류자,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미 영토에서 출산하였을 경우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전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및 행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존 사우어 송무법무차관의 피고발언을 듣자마자 연방대법원 재판정을 떠났습니다. 뒤이어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ACLU 소속 변호사 세실리아 왕이 원고발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관들은 존 사우어 송무차관을 향해 과거 연방대법원 판례를 왜 뒤집어야 하냐고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1898년 3월 28일, 미 연방대법원은 "미 합중국 대 Wong Kim Ark" 사건에서 판결을 통해 부모의 법적체류신분, 출신과 상관없이 미 영토에서 출생한 이는 미 시민권자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