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건을 오마이뉴스에서 심층 팔로업하고 있죠. 그래서 한 20일 전 쯤 오마이뉴스가 재판기록인 김성태 녹취록을 확보해서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오마이 담당 기자는 단순 취재가 아니라 연어술파티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소주 반입을 증명할만한 영수증의 존재를 추리해서 그걸 밝혀내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즉 오마이뉴스는 이화영 사건 변호인단과 한 팀입니다.
여하튼 김성태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그간의 취재 경과를 중간정리 하는 차원에서 오마이 유튜브에서 5부작짜리 콘텐츠를 냅니다. 오마이 데스크, 담당기자, 현재 이화영 사건 담당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박상용 징계 시효 임박과 박은정 의원의 1차 정성호 장관에 대한 감찰 지연 추궁을 알게 되었고 클리앙에 관련글도 썼습니다.
• [이병한의 상황실-김성태 녹취록 특집] "검사들 수법이... 더러운 놈들".... • [이병한의 상황실-김성태 녹취록 특집] 연어술파티 앞둔 김성태 "오늘은 결전... • [이병한의 상황실-김성태 녹취록 특집] 쌍방울 김성태 매제 "검사가 추접스럽... • [이병한의 상황실-김성태 녹취록 특집] 수원지검 1313호에서 생긴 일 "에... • [이병한의 상황실-김성태 녹취록 특집] "매불쇼 출연 찔러본 박상용 검사, ...
일단 작년에 착수된 감찰(서울지검 인권침해 점검 TF)은 박상용 개인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한 팀이 아닙니다)에 대한 감찰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이 몇 달째 현재 멈춰있는 상태인데 한가지 이유로 감찰팀이 자료를 수원지검에 요청했고 그 자료 공개 승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해줘야 하는 데 그걸 뭉개고 있어 더 진행이 안되다가 연말에 TF 인사이동까지 있어 그야말로 감찰이 정지되게 된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박은정 의원이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감찰 진행을 정장관에게 추궁한겁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감찰이 진행이 안되는데 대해 검찰의 고의적 비협조 내지는 장관이 검찰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박상용은 검찰 조직의 비호를 믿고 있다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행보를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같은 경우 대검의 비협조로 더이상 기대가어려우니 박은정 의원이 이번에 2차로 징계시효 임박을 언급하면서 법무부 감찰을 말한 겁니다. (추가로 찾은 쇼츠를 보면 박의원은 최소 2월 23일부터 법무부 감찰도 촉구했었네요)
사실 시효 2달 남겨 두고 공석으로 직위 공모중인 법무부 직접 감찰을 언급하는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을 이이제이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이 작년 6월에 이런 검찰을 통한 검사 징계가 어려운 것을 풀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해서 통과시켰다는 빌언을 박의원에 이어서 합니다. 즉, 법무부의 감찰 의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닷없이 한 지적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지적을 한 상황이구요.
저는 박상용이 이번 연어술파티 이후 행적을 보면 수사 당시 조작, 회유 말고 요즘 검사 일개인의 종편 출연 등 단독 언론플레이 만으로도 법무부에서 충분히 징계를 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 것 없이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매불쇼 출연 요청까지 했겠어요. 최근엔 혼자 벅찬지 조직(검찰)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거라도 좀 제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게 안되는 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콘트롤이 충분히 안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적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수사는 또 별개 이야기입니다. 오마이 유튜브를 보면 감찰 진행 중에 확보된 사실을 가지고 수사가 몇 개 개시가 되었는데 어차피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박상용 수사 내용도 핵심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담당 변호사는 연어술파티 등 사건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해석을 하더군요.
이상 위 이이제이 의견 전달글과 몇 며 덧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바와 의견을 덧글로 답니다.
<덧> 찾아보니 박은정 의원의 박상용 감찰 촉구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네요. 첫번째 영상이 업로드 기준 3월1일이고, 두번째가 2월 23일 법사위라는 자막이 있습니다. 첫번째 영상 보면 박선원 의원도 정성호 장관에 감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할건 징계하고 포상할건 포상해주라는걸 몇번은 말씀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정성호 장관 문제라기보단 검찰 카르텔의 힘이 여전히 너무 막강하다는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지금 검찰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보타주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특검이며 여러 중요한 수사들, 박상용의 배짱 행각, 내란 혐의와 거리두기,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물밑 주도권 등등.. 저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거듭 합니다. 검찰의 힘은 언제라도 2찍당과 화학 결합해 두고두고 미래의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을 괴롭힐 겁니다.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소청으로 약화시킨다고 해두요..
감찰 건은 어차피 시효안에 완료된다고 해도 무효 소송 같은 반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징계 결과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감찰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찰을 진행한다는 건 일차적으로는 박상용을 묶어두고 경고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적어도 법무부 쪽이 갖고 가는 수단이 되니까요. 일단 진행하면 뭐라도 나오고 또 그걸 우리 관점으로 여론에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도권을 일단 안밀리고 가져가면서 메인은 수사로 조져야죠.
아마 그 과정도 쉽지 않겠죠. 기소 자체를 검찰이 하고 이 사건 자체는 나중에 소위 그들 차원의 복수극을 진행한다고 할 때 메인 요리가 될테니까요.. 검찰 개혁이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애초에 이런 검찰과 싸울 정부측 진영으로 정성호-(오광수) 봉욱- 이진수 라인을 구축한 것은 대통령이에요. 여기에 대해 진영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층이 있고, 믿어보자는 층이 있는건데... 저는 두 쪽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믿어보자는 쪽은 그 라인에 대한 비판에 너무 과하게 민감해하고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편인데 지금 이처럼 진영이 두 개로 분열하게 된 게 사실은 뉴이재명 때문이라기보당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상당부분 밝힌 사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나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사건 전문 취재하는 김기자가 정성호 장관을 칭찬까지 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구요
서울고검에서 감찰 중이고 검사 수사는 공수처만 할 수 있어서 애초에 조사 자체가 제한적, 공수처의 현 상황이 개판이라 그대로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국조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 상황에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고요
결과를 내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사가 인터뷰하고 방송등에 출연한다고 뭔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징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더 잘 아는 의원이 벌써 몇번째 엄한 장관을 까는 그런 행동부터 의원들의 여러가지 활동이 쌓여서 평가를 받는게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그게 현재 이준석과 비슷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태죠
그리고 감찰 징계라는 것은 기본이 조직 차원의 규제입니다. 개별 검사가 지금 도를 넘게 여기 저기 종편, 유튜브 등의 인터뷰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속 검사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라면 이에 대해서 컷팅에 들어갈 수 있어야죠.
이 사건 자체를 법무부가 감찰 지시해서 시작된 것이고 물론 중간 중간 더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 지적하고 그런 부분은 비판 받을 수 있죠
다만, 박은정 의원이 지금까지 장관을 그런식으로 비판해 왔습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쥐잡듯 잡아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뷰하고 방송 출연하는데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타당한 근거도 없는 마당에 뭔 징계를 하라는 건지도 의문이구요
그마저도 감찰 결과가 나와야 가능 한 것이고 이 건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사건인 것을 너무나 잘 알텐데, 장관 잡도리 해서 될 일 입니까?
그것도 공수처가 개판인 원인도 있는 마당에 말이죠
그리고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검사들 특검에 차출되고 공소 유지중이고 해서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조도 없이 이정도 밝혀낸 것 자체로 칭찬 받을 일입니다
감찰 성과를 논하기에는 대검의 침대 축구와 박상용의 천방지축에 대해 아무 힘을 못 쓰고 있는 현실이구요.
그러면 누구라도 박은정 의원처럼 법무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과 질타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외 감찰로 나왔다구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가 멀쩡했으면, 진작에 수사해서 재판 받고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을 인력도 부족 한 상태에서 지시해서 이정도 밝혀낸 것 자체로 칭찬 받을 일입니다
여기에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에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도 내란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어수선한 상황에 임명돼서 나름 잘 하고 있구만 뭔 질타입니까
그런 행동들이 조국혁신당 지지율로 표현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도 일부 억울함이 있을수 있으나 좀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지자들에게 반발감이 들지 않도록 박은정의원이 덜 공격적인 덜 감정적인 언어를 쓰시면 좋겠지만요..
뭐든 안좋게만 보면 안좋게 보이지만
그런 공격들조차 자신의 동력원으로 쓸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공직자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정부는 잘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