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감당이 어려운 것 같다"며 "대검은 문제의 발언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감찰 착수도 못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왜 안 뽑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특검과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했다.
# 위와같이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이 정성호법무부 장관을 비난? 비판? 했던 내용에 대해 이이제이에서 해준 관련한 자세한 설명 입니다. 초반 구체적설명은 김규현변호사가 하고 다른 출연자 의견도 섞여있습니다. 클리앙규칙에 맞게 존댓말로 바껐습니다 #
# 이하내용 ---------
박상용검사 징계 시한이 5월 달이예요. 다다음 달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서울고검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바지로 엄청 달리고 있구요. 그러니까 조만간 감찰이 끝날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로 이걸 다시 갖고 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5월이면 징계 시효 만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빨리 끝내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럼 박상용에 대해서 빨리 수사 개시를 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셔야 돼요. 공수처법이랑 공수처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검사를 어느 수사기관이든 간에 검사를 입건하는 순간 그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박상영을 입건하는 순간 공수처로 넘겨야 합니다. 모든 걸 중단하고 모든 걸 다...
심지어 지금 공수처장이랑 간부도 지금 특검에 기소돼 있어요.
재판 받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공수처 수사관들 무슨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또 난리 났죠. 그리고 대부분 그나마 있는 정상적인 검사들 특검 파견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없으니 공수처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박상용을 입건하는 순간 이 수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최대한 일단수사와 감찰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징계시효 직전에 이걸 끝내면서 박상용은 징계하고 나머지는 특검을으로 가는 게 제일... ( 좋은 방법 )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이나 합동 합수본으로 가게 되면은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 이건 조상호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걸 넘기면은 공수처로 가야 되는데 공수처 수사 경험을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상황이면은 객관적으로도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 그러니까 확실하게 감찰하고 법무부에서 또 서포트를 하든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공수처 준다. 조상호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증거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주겠다 저기서 수사 역량을 못 믿으니까. 지금 김규현 변호사 말은 그게 아니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 국정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다음에 감찰에서 나온 거 플러스해서 특검으로 가도 된다는거죠. -
공수처로 가면 여전히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때쯤에 특검을 만들어갖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법무부 감찰관을 임명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이든 고검 감찰이든 그거 목적은 징계잖아요. 근데 어쨌든 박상영은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수사는 아닌 거죠.
지금 그건 법무부 감찰관이든 고검 감찰이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 그래서 이거를 또 장관 불러가지고 앞에서 막 난리 치고 장관도 땀 흘리고 이게 좀 짜증 나더라고요. 다들 또 이렇게 장관 손가락질 당하하게하고... -
사실 장관 입장에서 거기다 대고 그러면 이거 공수처로 바로 이첩해야 되는데 그럼 공수처 어떻게 믿습니까? 말 할수가 없잖아요. 공수처장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겠죠. 근데 조금 뭐랄까 박은정 의원님이 이제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지금 보고 잘 안 받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잘 모르시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 .....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좀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눈과 귀 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어제 대통령 제주도 타운홀 미팅보세요.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참고요
대충 보면 법무부장관도 검찰을 손못대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뉘앙스 카더라 이런건 일단 멀리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담백하게 보이는대로 보면 되는걸 가리게 하죠.
https://www.sedaily.com/article/14119504
서울고등검찰청이 법무부 지시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을 맡기로 했다.
서울고검 TF,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3차 소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3526_36918.html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당시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검찰은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쌍방울 관계자들의 검찰청 술 반입 혐의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신임 檢감찰부장에 곽영환…'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한다
https://v.daum.net/v/20251205191338597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파티’ 등 검찰의 진술회유·강압수사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검 감찰부장에 곽영환(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박은정 의원은 어이가 없네요 서울 고검에서 하는 것을 뻔히 알텐데, 법무부 감찰은 왜 끌고 오는 것인지 다시 어이가 없네요
저렇게 엄한 장관을 까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그 모양이죠
[단독]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인력충원 없이 간다
유선희 기자
유선희 기자
수정
2026.03.11.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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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력충원도 안되고 있는것 같네요.
국무회의 보셨으면 잘 아실텐데요
특검에 차출되고 공소 유지로 차출돼서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와중에도 진작에 지시해서 감찰 하고 있었는데, 뭔 법무부 감찰 타령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상부에 요청했다는데 상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왜 충원을 안해 주는지도 궁금하지 않나요?
여하튼 김성태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그간의 취재 경과를 중간정리 하는 차원에서 오마이 유튜브에서 5부작짜리 콘텐츠를 냅니다. 오마이 데스크, 담당기자, 현재 이화영 사건 담당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징계 시효 임박과 박은정 의원의 1차 정성호 장관에 대한 감찰 지연 추궁을 알게 되었고 클리앙에 관련글도 썼습니다.
일단 작년에 착수된 감찰(서울지검 인권침해 점검 TF)은 박상용 개인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한 팀이 아닙니다)에 대한 감찰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이 몇 달째 현재 멈춰있는 상태인데 한가지 이유로 감찰팀이 자료를 수원지검에 요청했고 그 자료 공개 승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해줘야 하는 데 그걸 뭉개고 있어 더 진행이 안되다가 연말에 TF 인사이동까지 있어 그야말로 감찰이 정지되게 된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박은정 의원이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감찰 진행을 정장관에게 추궁한겁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감찰이 진행이 안되는데 대해 검찰의 고의적 비협조 내지는 장관이 검찰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박상용은 검찰 조직의 비호를 믿고 있다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행보를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같은 경우 대검의 비협조로 더이상 기대가어려우니 박은정 의원이 이번에 2차로 징계시효 임박을 언급하면서 법무부 감찰을 말한 겁니다. 사실 시효 2달 남겨 두고 공석으로 직위 공모중인 법무부 직접 감찰을 언급하는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을 이이제이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이 작년 6월에 이런 검찰을 통한 검사 징계가 어려운 것을 풀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해서 통과시켰다는 빌언을 박의원에 이어서 합니다. 즉, 법무부의 감찰 의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닷없이 한 지적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지적을 한 상황이구요.
저는 박상용이 이번 연어술파티 이후 행적을 보면 수사 당시 조작, 회유 말고 요즘 검사 일개인의 종편 출연 등 단독 언론플레이 만으로도 법무부에서 충분히 징계를 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 것 없이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매불쇼 출연 요청까지 했겠어요. 최근엔 혼자 벅찬지 조직(감찰)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거라도 좀 제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게 안되는 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콘트롤이 충분히 안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적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수사는 또 별개 이야기입니다. 오마이 유튜브를 보면 감찰 진행 중에 확보된 사실을 가지고 수사가 개시가 되었는데 어차피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박상용 수사 내용도 핵심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담당 변호사는 연어술파티 등 사건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해석을 하더군요.
이상 위 이이제이 의견 전달글과 몇 며 덧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바와 의견을 닷글로 답니다.
서울 고검에서 이미 감찰 진행중이고 업무 파악 제대로 안된건 비판 받을 만 하네요
그리고 아직 감찰 끝나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 공취모가 가동 됐다가 당이 주도로 해서 국조까지 열었구요
그리고 검사는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개판 난 상태라 제대로 수사가 안될 것 같으니까 국조 열고 특검으로 해결 하거나 공수처 인력 보충해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 아는 의원이 저렇게 나온다구요? 어처구니 없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결과를 내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사가 인터뷰하고 방송등에 출연한다고 뭔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징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더 잘 아는 의원이 벌써 몇번째 엄한 장관을 까는 그런 행동부터 의원들의 여러가지 활동이 쌓여서 평가를 받는게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그게 현재 이준석과 비슷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태죠
머저리같은 장관을 응원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는게 아닙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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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라니.....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일 잘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에대한 이와같은 밑도끝도없는 비난을 가능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이 심히 우려스럽네요.
머저리같은 의원 하나 응원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는게 아닙니다요.
대통령만 응원하세요. 머저리까지 응원한다고 대통령 욕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안보고 하는 이런 비난은 의미가 없죠. 내용이 비합리적이면 내용에대해 반론하시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호도하며 정부인사를 비난 하는 야당인사에대해 왜 비판하지 못하는지 .. 그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님이 제게 한 질문의 답이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짓이 있고, 지금 감찰 주체나 정부 법안 관련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들인데, 박상용건이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을수도 있겠네요"라는 댓글도 못답니까? 예민하신 분들 오해말라고 "장관은 아니겠지" 라고 썼는데도 그말도 꼽게 들려셨나요?
박상용건이 박상용 개인의 건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소화되고 있지요. 향후 있을 추가입법과 상관없다고 진짜 믿으시는지요? 이게 단순히 흑백논리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옹호한다로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는 더 복잡하고 각자 의도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 의견을 자꾸 본인 프레임에 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섭다고요? 참내 살다 살다 무지성 사이비 종교 신도취급도 당해보는군요.
못할것 같으면 적어도 공소시효 6개월전에는 조율했어야죠.
그걸 국회에 갔을때 설명했었어야죠. 장관입에서 나온 설명이 아니니 믿을수가 없죠.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이유는 누가 설명대신 안해주나요.
갑자기 감사 안하고 있다는 글이 오늘 올라오는거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상호가 유시민의 말대로 난동 부릴때 방송사마다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따라가본 입장에서 최근 상황이 좀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그럼 밝힐수없는 진실을 박상용이 감찰할때 진술했나보네요.
윤석열이 지시했나보네요.
법무부 감찰이 시작도 안했다는 것은 이미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장관의 대화에서 확인이 된 문제고
남은건 고검에서 하는 감찰일 텐데 문제는 검찰에서 하는 감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건 법무부 감찰관이든 고검 감찰이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 이건 정말 같잖은 소리네요
검찰 내부에서 하는 감찰이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혐의 없음일 게 뻔한데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장관을 잡도리한 건데요
김규현 변호사나 조상호가 감찰과 조사를 헷갈려 할 수는 없을테니
결국 두 사람이 이동형을, 그리고 님도 농락하고 있는 거네요
檢, ‘이화영 연어·술파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 꾸려 감찰
고검에서 이미 진행중인 “ 감찰“ 얘기입니다.
박상용 징계시한이 5월까지라 박은정 주장대로 법무부에서 새로 감찰시작하면 시한을 넘길가능성도 크고 감찰이란게 징계로 끝이기에 어차피 다를거없는데 법무부 감찰 주장하는건 무리다
박상용을 ‘처벌‘ 하려면 차라리 특검을 가든지 하는게 낫다라는 얘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