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홍보했던 사례가,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임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검찰의 홍보와 언론 보도 (0:01 - 0:48): 지난 2월,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사강간 살인', '강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 방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 미흡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졌고 담당 검사는 형사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사실 확인 (0:51 - 1:12): 취재 결과, 검찰이 새롭게 밝혀냈다고 주장한 혐의와 사실 관계들은 이미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관련 자료들 또한 경찰이 검찰에 함께 넘겼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의 상황 (1:13 - 1:38): 경찰은 당시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해 우선 '상해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상황 및 반발 (1:39 - 2:03):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찰을 무능한 수사기관으로 묘사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검찰의 해명 (2:04 - 2:32): 검찰 측은 경찰 자료에서도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만, 피해자를 방치한 채 뇌출혈 등을 검색한 구체적인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규명한 것이며, 보도 자료 발표 과정에서 수사 미진을 지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서 놓친 것을 검찰이 보완한 것이 아닌 거 같네요?
이미 경찰에서 다 하던 것을 시간이 없어서 검찰측으로 바턴을 넘긴 거 같은데, 보도를 경찰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써버린 듯 하군요.
마지막에는 검찰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이니 만큼, 검찰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소(불기소) 보석 구속취소권도 각 기관에 의견 묻고,
집행 할수 있도록 하고 영장은 각 수사 기관에서 신청 할수 있도록 해야 제때 증거 수집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