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조이는 '초강도 관리'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당국은 2026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실적(증가율 1.7%)보다 강화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또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2025년도 실적초과분을 2026년도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6년도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2027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경우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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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없애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이제.. 저 멀리 가버린것 같죠.
은행투자 자본을 제외하면 오히려 반길지도 모릅니다.
투자 국가의 경제 건정성이 개선되는 데요..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시한폭탄으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