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이 전액 자비로 시공하면 3kW에 32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kW당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165만원을 받으면 자부담은 165만원이 되는게 상식인거 같은데
정부지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비가 480만원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자부담이 285만원이 됩니다. ㅡㅡ...
보조금 없이 전액 자비로 시공하면 3kW에 32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kW당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165만원을 받으면 자부담은 165만원이 되는게 상식인거 같은데
정부지원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비가 480만원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자부담이 285만원이 됩니다. ㅡㅡ...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애들 교복도 그렇고
어떤분야든 다 그렇죠...
상인이 아닌
장사치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장사치지... 사기꾼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나라에서 지원금이니 뭐니해도 먹는 사람은 따로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기돈이 아니라서 공무원이 로비를 당하는거니까요
태양광패널에도 효율등급이 있다는걸 최근에 알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제품이 자비로 설치하는 제품과 다르면 제품비용+설치단가가 다를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겠네요..
3kW 태양광은 그냥 정형화된 제품 같더라고요. 인버터도 금비전자꺼 주황색 제품으로 동일하고 자부담 330만원찌라도 큐셀 국산패널 사용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자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보조금을 그냥 꽁돈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올려버리는게 거의 대부분 업체의 국룰이던데 계곡만큼이나 시정되어야할 관행이라 봅니다
k페스티벌이니 무슨 대규모 세일이니 하는것들도 보면 직전에 가격올려놓고 세일인것 처럼 눈속임하는데
사기신고 받고 과징금 때리고 신고포상금 제도 돌리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래도 저정도로 가격차이가 줄어들진 않을 건데 좀 그렇네요
그래서 보조금을 제공자에 주면 안되고 구매자에게 현금지급하는게 나아보입니다
100만원대 까지 내려가는건 국가보조금과 별도로 지자체보조금을 100~150만원 정도 받는경우더라고요.... 가격이 싸지는건 아니었습니다...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좀 알아봐야 겠네요.
모든분야가 그래요...에휴
한국에너지공단에 융복합사업이라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공단에서 해마다 태양광 3kW 기준 가격을 제시합니다.
올해는 4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90~150만원만 자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가 업무대행하고 있어서 조금 얘기해 봤습니다.
넵. 올해는 454만원이 상한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면 330만원에서 딜만 잘하면 300만원에도 설치하는거 같은데... 정부 지원을 받으면 450만원이 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자체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많이 주는 곳은 100만원 넘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글쓰신 분은 그 상한이 왜그리 높은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거고요
보조금 받는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가야됩니다
보조금 주면 뭐해요
보조금만큼 가격 올리는 일 수두룩합니다
동참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에너지 문제에 공감대가 생겼을 겁니다.
신뢰가 가는 정부니까요.
혹시 자재 (혹은 부자재) 자체가 다른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할때는 싼 자재를 사용하고 정부지원금으로 할때는 정부 인증받을때 사용한 자재를 사용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인증받은 자재가 원가는 더 비싸겠지요. 판넬이 동일하더라도 부자재가 싼것 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업체에서 정부단가 자체를 높게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 여러번 들어가면 재조정할겁니다. 공무원들은 업체와 장난쳤다는 의심을 받는걸 가장 무서워하더군요.
산후조리원도 보조금 지급하면서 가격이 딱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 중 아닌 것을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담장 허물기도,
실내 녹슨 수도관 교체도 그렇고...
하여간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격 올리는 건 아주 아주 흔하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게 이겁니다. 가전 10% 환급해준다고하면 이미 가격이 그만큼 올라있죠.
민생지원금도 뿌리면 그게 돌고돌아 가격올리는거고
전세대출 뿌리면 그거 반영되서 전세가격 오르고 하는거죠
1. 시공 기준과 자재 규격의 차이
- 보조금 설치: 한국에너지공단이 정한 엄격한 시공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특정 고효율 모듈과 인버터만 사용해야 하며, 구조물의 강도나 전기 안전 규정도 일반 사설 시공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 자비 설치: 가성비 좋은 저가형 패널이나 이월 상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버터를 선택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 사업은 '최고급형 표준'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높게 형성됩니다.
2. 행정 비용 및 사후 관리 포함
- 보조금 설치: 시공 업체(참여기업)는 정부에 제출할 복잡한 서류 작업, 인허가 대행, 그리고 설치 후 의무적인 사후 관리(AS) 보증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정 비용과 5년 이상의 관리 책임 비용이 총공사비에 녹아 있습니다.
- 자비 설치: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업체별로 상이하며, 복잡한 정부 승인 절차가 생략되므로 인건비와 행정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3. 정부 고시 단가의 영향
정부는 매년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설치비'를 고시합니다. 업체들은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금액을 책정하는데, 시장의 최저가 경쟁 가격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 비교 (3kW 주택용 기준 예시)
- 보조금 설치
총공사비: 약 550 ~ 650만 원
정부/지자체 지원금: 약 250 ~ 350만 원
본인 부담금: 약 200 ~ 300만 원
- 자비 설치
총공사비: 약 450 ~ 500만 원
정부/지자체 지원금: 없음 (0원)
본인 부담금: 약 450 ~ 500만 원
2025년 기준 및 지역별 지원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액만 보면 보조금 사업이 "바가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의 품질 보증과 AS 책임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실부담금)은 절반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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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입니다만, 아마 공식 답변을 받는다면 대략 이런 논지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