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9120143360671865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 세계일보
정부, 보유세 강화 규제 정책 검토
서울 소유·거주 분리된 가구 83만
직장·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도
세입자 계약갱신권에 매도 난망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거래 ‘절벽’
실거주 의무 강화로 보유도 부담
투기용·생계용 모호 ‘혼선’ 불가피
전문가 “다주택자와 다른 접근을
정교한 정책 설계와 보완책 필요”
그간의 거품을 잠식시키고
대출금리도 낮춰놓은 상태에서
저소득층이나 담보대출자들이 엄두 못낼 때
투자용을 정리하게 만들고
그 이후 금리를 높여놔야 나라가 파산에 이르지 않기에
부단히 노력중이라고 해석됩니다.
벌써 주식상승으로 가능성을 보여줬죠...
집 팔고 코스피etf s&p500마냥 모아가는게
나중에 더 이득일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