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시기에 선별이 악이 아니고
보편이 절대선이 아니라고 늘 주장했습니다.
국가재정과 나라상황에 맞게 혼용해서
쓸수 있는 문제라고요.
근데 매번 선별주장하면 국힘주장인것처럼
민주당은 보편만 주장하는 것처럼 분위기잡았죠.
보편을 추구하는거지, 상황에 따라 선별을 하는거죠.
특히 순별을 무작정 기재부가 하는 작업취급하며
세를 모아 여당소속임에도 문정부를 공격하는거보면서
그때 정말 참 씁쓸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재난을 겪지 않습니다.
또 문정부시기 전부에게 주는 방식도 했고
선별도 한거죠. 여러 방식을 쓴겁니다.
보편도 하고 선별도 한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 유동성관리와
자산격차등을 고려하면 마지막에 오히려
가난한 층위에 더 투텁게 줘야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정부 처럼요.
근데 다줘야 정의라고 강하게 압박했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선별주장하던 사람을 국힘취급하고
문재인 원망하던 분들은 지금은 뭐라하려나요
이번 정부결정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선별의 범위를 정하는것도. 보편을 주는것도
다 가능하다보고 지지합니다.
이재명정부 첫지원금처럼 다주고, 좀 더주고 하는방식이나
지금같은 방식이나. 매번 다른 상황에 맞게,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것 자체가 중요한거죠.
검찰개혁도 이재명정부에선 속도조절에 협의,
경찰무능론등을 주장하며
문정부시기때랑은 다르게 정부를 옹호하는 논리로
쓰는 사람들처럼
사람에 충성하고 자신만의 판단기준이 없으면
비판과 찬성 기준이 휙휙 바뀌는거죠.
예전에도 문재인후보시절 토론에서
민주당은 보편과 선별을 혼용하는 정당이라고 밝힌적있죠.
근데 그랬더니 막 난리피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해결책은 집권하면 다릅니다.
결국 재정을 쓸때 한정적인거고 최대효과를 내야합니다.
국힘은 재난지원금자체를 안주죠.
저는 단지 선별과 보편을 혼용하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하는게 맞다는 주의입니다.
근데, 과연 문재인정부를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번 선별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까요. 옹호를 할까요.
문정부 검찰개혁할때도 비판논리 뒤집고 옹호하던 사람들,
꾸준히 검찰개혁에서
이재명정부라도 문정부때랑 같은 기준으로 비판하던 사람들,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죠. 이번에도 그럴듯하네요.
결국은 야당시절이나 책임자위치가 아닐때와
집권 책임자일때는 다르다는게,
일련의 과정속에서
그게 결국 옳은 길이란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길바랄뿐입니다.
노력하느냐 안하느냐
가느냐 안가느냐를 봐야하는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비판과 옹호를해야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수있는거구요.
보편복지가 선이고 정의라고 외치면서 연 2-3조짜리 세금 신설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달며 반대하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