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도 본질은 재난지원금인데,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은 뭔가 모순이고요..
재난지원금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게,
뜬금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국정과제인 수도권 집중 해결을 억지로 재난지원금에 연동시킨 것이고요..
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처럼 되어야 합니다..
선별 지급이나 지역별 차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성격이 확연히 다른 재난지원금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방식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선별 지급과 지역별 차등은 시정되어야 하고요..
재난지원금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동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이 때가 기회다!" 하면서 가격 인상을 하는 재래 시장 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었죠..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예정된 고유가 지원금으로 비록 미약하지만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고요..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예정된 고유가 지원금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작용하는 것이고요..
돈이 돌아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살아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