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용 회유전화 이틀뒤 이화영 "300만불" 허위자백
12분전
18일 육회비빔밥·19일 서민석 통화·21일 자백
6월18일 김성태·이화영 모아서 육회비빔밥
이화영이 연어·술파티 지목한 다음 날 전화
"법정서 유지할 '이재명 주범' 진술 필요해"
통화 이틀 뒤 21일, 이화영 진술 일부 변경
서민석 "이화영, 이해찬 다칠까 많이 걱정"
"허위자백 회유·압박 무시하기 어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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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변호사는
30일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당시 검찰이
이해찬 전 대표까지
수사하겠다고
압박을 해와서
일단 검찰의
추가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판단해
박 검사의
허위자백 회유·압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전 부지사도
이해찬 전 대표까지
다칠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추가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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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예상반응??:...
별건...수사....
보완수사권이...뭐...어때서요..??
카페주인이 고소 한건이 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했는데
보완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완수사는 악이 아닙니다
과자 까먹었다고 버스기사 기소한 검사들인데.. ㅋㅋ 뭘 대단하다고 하시나요.
이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건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조사 들어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답이 아닙니다
없애면 당장 서민들이 피해봅니다
악으로 규정할것이 아니고 숙의를 통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냅 숙의를 통해서 보완하면 되요. 수사권을 꼭 검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것도 좋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도 제한하는 숙의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수사권 남용만큼 또는 더 하게 무서운게 기소권 남용이거든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아닌 단순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축소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결국 가는 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100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차 제거하는 뺄셈식 사고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0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덧셈식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이 다를뿐, 시행착오를 통한 진통이 필요하며,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