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이 때가 기회다!" 하면서 가격 인상을 하는 재래 시장 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었죠..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예정된 고유가 지원금으로 비록 미약하지만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고요..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예정된 고유가 지원금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작용하는 것이고요..
돈이 돌아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살아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왜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을 차별하듯 지원금을 쥐꼬리만큼 주는지? 최대 6배 차이?
왜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때 돈을 푸는지?
왜 유통업자들만 배부르게 만들었던 과거를 답습하는지?
왜 충분한 숙의.. 그 좋아하는 숙의를 안거치고 진행하는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선별 지급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지급에는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무상급식처럼, 전국민 대상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그 성격에 그나마 부합하는데..
재난지원금 설계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분산을 재난지원금에 무매개적으로 갖다 붙인 잘못된 설계라고 보고요..
재난지원금이 숙의할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권 1년도 전에 레임덕부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게 현재 정치권 언론이죠.
솔직히 지난 지원금도 쓴 돈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대략 1달 정도는 미약하게나마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지만..
시급한 사회안전망 보완에는 이것 말고는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이 부분을 보완할 추가 대책도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