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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고유가 지원금에 대해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은지.. 12

2
2026-03-31 17:55:51 121.♡.23.218
혼란한데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이 때가 기회다!" 하면서 가격 인상을 하는 재래 시장 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었죠..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예정된 고유가 지원금으로 비록 미약하지만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고요..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예정된 고유가 지원금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작용하는 것이고요..


돈이 돌아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살아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혼란한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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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주걸량
IP 61.♡.85.180
03-31 2026-03-31 17:58:51
·
왜 어떤 기준으로 70프로로 끊는건지?
왜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을 차별하듯 지원금을 쥐꼬리만큼 주는지? 최대 6배 차이?
왜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때 돈을 푸는지?
왜 유통업자들만 배부르게 만들었던 과거를 답습하는지?
왜 충분한 숙의.. 그 좋아하는 숙의를 안거치고 진행하는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빈
IP 112.♡.178.158
03-31 2026-03-31 18:04:46
·
@주걸량님 선별 지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만.. 지금이 느긋하게 숙의나 할 상황인가요?
혼란한데
IP 121.♡.23.218
03-31 2026-03-31 18:43:54
·
@주걸량님
저도 선별 지급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지급에는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무상급식처럼, 전국민 대상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그 성격에 그나마 부합하는데..
재난지원금 설계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분산을 재난지원금에 무매개적으로 갖다 붙인 잘못된 설계라고 보고요..

재난지원금이 숙의할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isNull
IP 125.♡.123.236
03-31 2026-03-31 17:59:02 / 수정일: 2026-03-31 17:59:21
·
돈이 돌면 정권 지지율이 안떨어 지자나요.

정권 1년도 전에 레임덕부터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게 현재 정치권 언론이죠.
BlueX
IP 118.♡.12.183
03-31 2026-03-31 18:03:07
·
뭐 늘상 있던 패턴이죠. 받기는 제일 먼저 받을겁니다.
아시엔
IP 117.♡.5.156
03-31 2026-03-31 18:09:47
·
선별적인 현금 지급 정책은 니한테 세금 걷어서 쟤한테 줄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 그렇죠
비회원2
IP 118.♡.14.16
03-31 2026-03-31 18:13:35
·
어떻게 포장해도 현금 푸는건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지급 배제하는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이고dh
IP 223.♡.83.126
03-31 2026-03-31 18:23:33
·
1회성 지원금이 어떻게 안전망이 되나요
솔직히 지난 지원금도 쓴 돈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혼란한데
IP 121.♡.23.218
03-31 2026-03-31 18:46:43
·
@아이고dh님
대략 1달 정도는 미약하게나마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지만..
시급한 사회안전망 보완에는 이것 말고는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 것이죠..
전가복
IP 223.♡.86.126
03-31 2026-03-31 18:24:47 / 수정일: 2026-03-31 19:19:48
·
신용사이클에 따라 소비위축이 경기위축으로, 경기위축이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경우 소비지원금은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공급망 문제로 인하여 한정된 재화가 수요를 감당 못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써야합니다.
혼란한데
IP 121.♡.23.218
03-31 2026-03-31 18:48:34
·
@전가복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이 부분을 보완할 추가 대책도 나와야 합니다..
sang
IP 211.♡.153.123
03-31 2026-03-31 18:31:51
·
전국민 안줘서 그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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