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이 돌고돌면서 최종적으로 "고이는 곳"은 "자산"이죠
4조원을 풀고 전국민이 10만원씩 받아서 쓰다가쓰다가쓰다가 보면
그 돈은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를 거쳐서
한두다리 건너면 생산시설, 전국단위 사업을 가진 사업자(유통, 의료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풀린돈을 흡수한 일부 부자들은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가격을 펌핑시킵니다
유동성공급으로 펌핑된 물가와 렌트비는 중위소득층한테 그대로 직격탄이 되는 반면
풀린돈을 싹 흡수한 부자들은 물가 좀 오르는거 별 타격도 없죠
가끔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서울 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없고, 국채니 뭐니 하는건 다 말장난이다. 소비쿠폰 뿌리면 소상공인 매상 늘어나니까 좋은거다'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분이 많으니...
왜 여야할거없이 돈뿌리는 정책을 선택하는지 알것같네요
사실 트럼프 2기도 이런 이유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때 흑인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하던 소리가 "Trump puts money into black people's pockets!' 였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네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 일 때만 하길..~
지금도 외생변수인 전쟁에 가려져서 그렇지 디플레이션 직전입니다.
대책없는 비난보다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한번 더 거쳐가는거니 오히려 그게 부자들 배를 덜 불리는거죠.
근데 자산에 세금매기면 뭐라고 하던가요?
대표적으로 보유세가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 다들 거품물고 반대하더라구요?
금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건지
금리는 물가제어수단이지 환율제어 수단이 아닙니다
막 던지면 답답하시죠?
먼저 그런 글을 쓴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길
저도 나름대로 ai 전문가이지만
본인 주장의 근거로 gpt 캡처를 들고오는 분이랑은 그 어떤 말도 나눌 실익이 없습니다 :)
(금리는 물가의 통제수단이라는 명제는, 환율과 금리의 상관관계라는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일단 멘큐의 경제학부터 1독하고 오셔요
“부자들의 재산증식수단(즉, 생산수단)과 산출물을 모아다가 공동체가 골고~루 나눠가지면 된다.”
입니다.
다만 이정도는 상식적인 수준 아닐까요?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 수준일텐데요
님이 쓰신 글 복붙해서 남의글이라고 한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ㅎㅎㅎ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 이렇다고 하는군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다들 각자 쓰시는 AI에게 물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듯합니다.
ChatGPT Thinking5.4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맞는 핵심: 현금 살포는 단기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일부는 저축으로 흘러 자산시장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틀린 핵심: 그 돈이 자동으로 “부자 → 부동산”으로 곧장 모인다고 보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저축, 부채상환, 예금, 기업유보 등 다른 경로가 큽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론: 보편 현금살포는 즉효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기팅 지원, 주택공급, 신용규제,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정책이 함께 가야 자산불평등과 생활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MF와 OECD도 광범위 지원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정밀한 지원과 구조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Gemini 2.5 Pro는 간단히 맞는말인지 분석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호의적(?)인 결과가 나와 더 비평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종합 결론 지적한 '자산 불평등 심화'는 분명히 유동성 공급 정책의 중요한 부작용이며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하지만 '돈 풀기'를 옹호하는 관점에서는, 이를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응급조치로 봅니다. 이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산 불평등을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공황에 준하는 대량 실업과 사회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따라서 이 논쟁은 "장기적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과 "단기적 경제 붕괴 방지 및 민생 안정이라는 주된 효과" 사이의 우선순위와 균형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인 셈입니다.
서민들에게 뿌리되, 혜택은 모든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야말로 없던돈이 생기면 소비를 하고, 그게 동네 슈퍼에게 가고 도매상에 가고 대기업에 가고 하청업체에게 가고 직원들의 월급으로 돌아오고 중간중간 다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넉넉한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도는걸 안하고 바로 축적으로 가는 것일테고요.
뿌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축적되는 것이 문제죠. 그 축적을 막아야 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금리를 낮춰 부자들이 더 싼 금리로 선매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에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큰 겁니다.
마중물 개념인거죠